中 외교부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은 반드시 日 우익세력의 ‘재군사화’ 추진 야심 저지해야”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들은 반드시 협력해 일본 우익세력의 ‘재군사화’ 추진 야심을 저지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와 어렵게 얻은 세계 평화를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 왕이(王毅) 중공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전략적 소통을 가졌다. 쇼이구 서기는 “러시아는 일본의 ‘재군사화’ 가속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쇼이구 서기의 ‘일본의 재군사화 반대’ 발언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

린 대변인은 “일본 관련 문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매우 일치한다”면서 “일본의 ‘재군사화’ 가속화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국제 사회와 지역 국가들은 이에 대해 고도로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일본의 ‘재군사화’ 가속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실을 특별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첫째,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일본 항복 문서’ 등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들은 일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 헌법도 일본의 군사력, 교전권, 전쟁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둘째, 전후 일본은 군국주의와 완전히 단절하지 못했으며, 야스쿠니 신사에는 지금까지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역사 교과서 수정 등의 방식을 통해 침략 역사를 축소∙미화하려 하고 있다. 셋째, 일본의 군비 확장 및 전쟁 준비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일본의 방위비 예산은 14년 연속 증액돼 580억 달러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은 60%를 넘었으며, 방위비 지출은 GDP 대비 2% 수준에 도달했다. 일본은 소위 호위함의 항모화 개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거리 1000km가 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연구개발 및 구매해 육해공∙우주∙사이버 공간∙전자기 스펙트럼의 범분야 작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5년 일본이 처음으로 패트리엇 미사일을 역수출하고 호위함을 수출한 것은 살상 무기 수출에 대한 제한을 푼 것이다. 일본 정부 관리들은 또 ‘핵 보유’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비핵 3원칙’ 개정을 모색하고 있다.

린 대변인은 “이러한 것들은 일본의 ‘재군사화’ 가속화가 사실이자 현실이며 실제적인 노선과 행동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사에서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은 멀리 있지 않다”면서 “중국과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들은 반드시 협력해 일본 우익세력의 ‘재군사화’ 추진 야심을 저지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와 어렵게 얻은 세계 평화를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