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15차 5개년 계획, ‘국가’와 ‘가정’ 연결하는 청사진

외국 학자들은 일찍이 중국의 5개년 계획에 대해 ‘숲’을 계획해 ‘나무’가 자유롭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요강 초안은 국가의 중대사에서 개인의 일상에 이르기까지 경제∙사회 발전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고 있으며, 이는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발전 청사진 속 ‘국가’와 ‘가정’의 연관성을 살펴보자.

방향 설정. 방향이 분명해야 사람들의 마음이 결집되고 발걸음이 확실해진다. ‘15차 5개년 계획’ 요강 초안은 경제 발전, 혁신 주도, 민생 복지, 녹색 저탄소, 안전 보장 등 분야를 중심으로 20개의 주요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각 지역과 부처는 5개년 계획에 따라 각급∙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시장, 사회, 대중이 동시에 힘을 발휘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자체 발전의 ‘작은 논리’와 국가 발전의 ‘큰 논리’를 일치시킨다.

중점 파악. 주요 모순과 두드러진 문제를 포착해야만 정확하게 힘을 낼 수 있다. ‘15차 5개년 계획’ 요강 초안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기초 버팀목과 병목∙제약에 초점을 맞춰 목표 지향적인 배치를 했다. 예를 들어, 유효 수요 부족에 대해 소비 진작, 유효 투자 확대,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추진 등을 주문했다. 중대한 전략 임무에 대한 배치를 통해 중요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균형 중시.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은 상호 보완적이므로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짧아서는 안 된다. 5개년 계획이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15차 5개년 계획’ 요강 초안이 제시한 6개 분야의 109개 중대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하드웨어 투자’를 아우르고 ‘소프트웨어 구축’을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장기, 발전과 보호, 유효 시장과 유능한 정부 등의 관계를 두루 고려했으며 규칙의 존중과 준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작∙쌀∙기름∙소금, 세 끼, 사계절, 각 가정은 열기로 가득 차 있으며 중국이라는 ‘큰 집’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5개년 계획은 ‘국가’와 ‘가정’의 상호 융합을 구현하고 있다. 5개년 계획은 중국만의 독특한 제도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중국뿐이라는 것은 그 이면에 힘을 집중해 큰 일을 처리하는 중국의 제도적 우위가 있음을 반영한다. 이는 또한 우리가 사업을 성공시키는 중요한 비결이기도 하다. 합의를 모으고, 역량을 집중하며, 종합적으로 조율한다면 실천 속에서 미래를 이끄는 새로운 발전 우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