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오염수 21차 방류 개시...日 사익 추구, 전 세계가 부담 떠안아

일본 도쿄전력이 6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핵 오염수의 21차 방류를 시작했다. 이번 방류는 24일까지 이어지며, 약 7800톤의 오염수가 방류될 계획이다. 이번에 방류되는 오염수에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라이튬)가 약 1조 3000억 베크렐(㏃) 포함돼 있다. 사실상 일본은 2023년 8월 국제사회의 강한 의혹과 단호한 반대를 무시한 채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핵 오염수 방류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이번 방류 개시 전까지 일본은 20차에 걸쳐 총 약 15만 7000톤의 방류를 완료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100만 톤급 핵 오염수 방류 방안을 확정해 강행한 이후 전 세계 공공 이익을 무시한 오염수 방류 행위는 이미 여러 측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치 의제로 자리잡았다. 칭화(淸華)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핵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 후 약 1200일(약 3.3년)이면 북태평양 대부분의 해역에 도달하고 북미 연안까지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방류 개시까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는 3년 가까이 지속돼 왔으며 북태평양 대부분 해역에서 삼중수소, 탄소-14 등 미량의 방사성 핵종이 검출됐다.

도쿄전력이 정한 계획에 따르면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모두 바다에 방류되는 데는 약 30년이 걸리는데, 현재까지 일본은 전체 계획된 총 방류량의 10분의 1만 완료했다. 해양 방류가 일상화되면서 대중은 1차 방류 당시의 세계적인 분노를 잊어버린 듯하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해양 생태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점차 경계를 늦추고 있다. 이는 시간을 이용해 책임 논란을 희석시키고 여론의 논란을 잠재우려는 일본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점점 잠잠해지는 여론 분위기에 마주해 우리는 냉철한 인식을 유지하고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 행위의 악질적인 본질과 막대한 피해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

첫째, 핵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피해는 장기적이고 은밀하며 누적되므로 잠재적인 생태계 및 건강 위험은 무시할 수 없다. 핵 오염수 해양 방류는 즉각적인 건강 피해가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므로 그 부정적인 영향은 긴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조용히 확산될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3년 7월 4일 발표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처리 종합 평가 보고서’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가 모든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삼중수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특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처리된 후의 오염수에 여전히 다양한 미량 방사성 핵종이 남아 있어 관련 수치가 한계치보다 훨씬 낮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험이 존재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이러한 잔류 방사성 물질은 해양 먹이사슬을 통해 층층이 축적되고 단계적으로 전달돼 최종적으로 인간의 식탁에 오를 수 있으며 앞으로 10년, 20년, 나아가 더 오랜 기간 동안 북태평양 연안 주민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단기 모니터링 데이터의 기준치 도달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며, 일본이 제멋대로 오염수를 방류하고 위험을 전가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평양 연안 각국의 국민들은 일본의 원전 사고로 인한 건강 및 생태적 위험의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

둘째, 일본의 일방적인 방류 행위는 심각하게 법을 어긴 혐의가 있다. 일본은 모든 이해 당사국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광범위한 국제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전제하에 핵 오염수 방류 방안 추진을 강행했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해양 환경 보호 및 보전의 법정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제21차 방류를 시작한 오늘까지도 일본 정치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고 글로벌 공공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양 방류를 이미 정해진 국가 방침으로 포장하고 지정학적 게임의 도구로 여겨 국제사회의 의혹과 비판, 자국민의 불안감을 묵과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취임 전후로 자신의 위법 본질을 회피한 채 국제사회가 ‘핵 오염수’라는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여러 차례 반대했으며, 글로벌 생태 안보와 대중의 우려를 무시한 채 후쿠시마의 농산물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환경 거버넌스 이념은 심각하게 후퇴해 자국의 사익이 글로벌 생태 안보와 인류의 공동 이익 위에 군림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국가들은 오랫동안 ‘선오염, 후처리’의 발전 모델을 고수해왔다. 글로벌 생태 운동이 부상하면서 각국은 점차 인간 중심주의 발전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전 세계적 합의를 모았다. 하지만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있어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집단적으로 침묵하고 고의적으로 방임하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을 지지하는 등 편협한 지정학적 계산을 글로벌 해양 생태 안보 위에 두었다.

현재 국제 규칙 체계는 강제적인 오류 정정 메커니즘이 부족한 관계로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 행위를 효과적으로 중단시킬 수 없다. 이로 인해 일본은 자국의 원전 사고 처리 대가와 생태 비용을 전 세계에 제멋대로 전가하고 있다. 하지만 패권국들의 이중 잣대와 선택적 무시로 인해 광활한 태평양은 가장 무고한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해양 생물은 인간의 지정학적 게임과 규칙 논쟁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도 없다. 하지만 이것이 인류가 자국의 발전이라는 사사로운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양 자원을 무절제하게 약탈하고 태평양 생태계와 해양 생물의 생존 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극도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며 국제적 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저자: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부연구원 천샹(陳祥)]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