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력 우주로 확대…‘우주 진주만' 사건 발생 경계해야

일본 참의원은 최근 ‘방위성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72년간 사용해 온 ‘항공자위대’의 명칭을 ‘항공우주자위대’로 변경하는 한편, 우주 작전 전담 부대를 ‘우주작전집단’으로 격상하기로 결정해 우주영역을 새로운 작전 영역에 포함시킬 것을 명확히 했다. 이는 일본이 우주 공간으로 군사력을 확장하는 중요한 상징이다. 일본 언론은 이번 개편이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일본이 안보 개념을 확장하는 이정표적 사건이라고 풀이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정상 국가’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포츠담 선언’ 등 국제 문서 규정과 일본 평화헌법의 제한에서 끊임없이 벗어나고 있으며, 14년 연속 군사비를 대폭 증액해 공격형 군사력과 무기 체계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군사력 확장을 육해공에서 우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우주영역에 대한 군사 투자를 늘리고 우주영역 작전병력을 확장하고 있다. 일본의 우주방위 예산은 2020 회계연도 506억 엔에서 2025 회계연도 5403억 엔으로 급증했으며 정찰위성 개발, 우주 궤도 모니터링, 우주 대항 장비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5월 약 20명 규모의 ‘우주작전대’를 창설했다. 2022년 3월 ‘우주작전대’는 ‘우주작전군’으로 확대됐고 인원은 약 310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3월 ‘우주작전군’은 ‘우주작전단’으로 격상됐고 인원은 약 670명으로 늘어났다. 향후 ‘우주작전집단’으로 격상되고 규모도 약 88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례적인 확장 속도는 일본이 우주영역 실전능력을 갖추기 위해 서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이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격상 및 확대∙개편하는 동시에 우주 작전 전담 부대를 창설한 근본적인 목적은 우주영역을 육해공 외의 제4 물리적 작전 영역에 포함시켜 우주 작전 연구 및 준비를 가속화하고 잠재적 라이벌을 위협∙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일본의 우주영역 군사 준비와 행동이 점차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첫째, 일본 우주부대는 첨단 센서와 같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해 우주에서 운영되는 다른 국가의 우주선과 위성을 추적 및 식별함으로써 장차 일본 해상자위대 및 기타 군사력이 타국의 궤도 목표물에 대해 독자적 또는 공조해 타격 작전을 취하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다. 둘째, 궤도 차원의 정찰 위성을 이용해 일본 군용기, 군함, 순항 미사일 등 장거리 타격 체계에 필요한 표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일본 군함과 군용기 등 병력이 원양 작전과 해외 작전을 수행하는 데 강력한 통신 지원 능력을 제공한다.

국내외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우주작전집단의 임무가 일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우주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명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일본이 새로 편성한 우주작전집단의 기능은 우주 태세 감지, 위성 교란 모니터링, 우주 기반 정보 분석 등을 망라한다. 또한 일본이 개발 중인 상업용 우주 기술은 위성 교란, 궤도 내 제압, 우주선 파괴와 같은 대위성(Anti-satellite) 작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우주 작전능력 강화는 근본적으로 방어 목적이 아니라 우주 작전과 원양 작전, 해외 작전 수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이 거리낌 없이 우주 작전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우주 무기화와 전장화를 가속화하고 우주 군비 경쟁을 자극할 것이다. 배신과 기습 공격을 일삼았던 일본 군국주의의 역사를 떠올려 보면 ‘우주 진주만’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일본의 우주 군사력 확장에 대해 높은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

[저자: 중국 군사평론가 장쥔서(張軍社)]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