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이른바 과잉생산 문제에 관한 중국 측 입장’ 발표

중국 상무부가 28일 ‘이른바 과잉생산 문제에 관한 중국 측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표했다.

최근 몇 년간 국제 경제∙무역 구도가 깊이 있게 변화하고 대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관련 국가와 경제체의 자국 산업 경쟁력과 시장 지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이른바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과장 선전하며 중국의 생산능력이 세계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이를 구실로 중국에 대한 제한 조치를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보호주의가 고조되고 있다. 관련 사실을 규명하고 이른바 ‘과잉생산’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정책적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문건을 특별히 발표한다.

문건의 중국어판은 1만여 자 분량이며 영문판도 동시에 공개됐다. 서문과 맺음말을 제외하고 문건은 △글로벌 생산능력과 이른바 ‘과잉’에 대한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시각 △‘과잉생산’ 관련 4가지 관계에 대한 견해와 입장 △개방과 협력에서 중국의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 견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글로벌 산업∙공급망 협력 구도 구축 공동 추진 등 총 4장으로 구성됐다.

문건은 산업 보조금과 과잉생산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국은 보조금의 규정 준수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이 많고 무역흑자가 크다고 해서 과잉생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의 수출 증가는 규모의 경제와 혁신 능력 향상에서 비롯된 것이자 각국의 녹색 전환과 산업화 발전의 수요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은 역사적으로 흔하고 근원이 복잡해 저축∙투자 구조, 산업∙공급망 분업 등 시장 요인도 있고 국제 금융 시스템, 거시정책 시너지 등 제도적 요인도 있다. ‘중국의 내수 부족이 과잉생산을 초래했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은 제조 대국이자 소비 대국이며 ‘세계의 공장’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시장’이기도 하다.

문건은 객관적 사실과 상세한 데이터를 근거로 중국의 현대화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은 혁신 드라이브에 의존한 것이고 중국 산업이 항상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운영되는 것은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한 데 기인한다면서 중국의 현대화 산업 발전은 세계에 ‘차이나 쇼크 2.0’이 아니라 ‘중국 기회 2.0’이라고 설명했다.

문건은 생산능력 문제를 다룰 때는 전면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역사적으로도 보고 변증법적으로도 보아야 하고 개방적 협력, 호혜 상생을 견지해 갈등과 이견을 함께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 측의 일관된 견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경제∙무역 질서를 교란할 뿐이고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전과 안정, 산업 협력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세계 경제 성장에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중국 측의 제안을 제시하면서 각 측은 호혜상생을 견지하고 공동 발전을 추진하고 시장의 법칙을 존중하며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시장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협력 기회를 함께 만들고 다자주의를 견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경제 질서를 구축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글로벌 산업∙공급망 협력 구도 구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