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정부업무보고 훑어보기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5일(오늘)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2년과 지난 5년간 업무 회고

2022년

△ 중국 국내총생산(GDP) 3% 증가

△ 연간 부가가치세 이월공제 환급액 2조 4000억 위안(약 452조 8080억 원) 초과 

△ 탈빈곤 인구 취업 규모 3200만 명 초과

지난 5년간 

△ GDP 121조 위안으로 증가, 5년간 연평균 5.2% 증가

△ 식량생산량 매년 안정적으로 6500억kg 이상 

△ 전국 성진(城镇: 도시와 진) 신규 취업자 수 연평균 1270만 명 이상

△ 8년간의 노력으로 1억 명에 육박하는 농촌 빈곤인구가 탈빈곤 실현

2. 올해 주요 발전 기대 목표 

◇ 경제성장률 목표치 5% 안팎

◇ 성진 신규 취업자 수 약 1200만 명 

◇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 3% 안팎

◇ 식량 생산량 6500억kg 이상 유지 

3. 올해 정부 정책 제안

재정: 적극적인 재정 정책 확대 및 효율 제고, 재정 적자율 목표치 3% 제시

세금우대: 현행의 ‘감세강비(減稅降費·세금 감면 및 행정비용 인하)’, 환급·세금 연체 납입 등 조치 관련 연장할 것은 연장하고 최적화할 것은 최적화 

취업: 청년, 특히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취업 촉진을 우선 순위에 두다

전염병 방역: 백신 업그레이드와 신약 연구 개발 추진으로 대중의 의약품 수요를 확실히 보장

소비: 대종상품(벌크스톡) 소비 안정화, 생활 서비스 소비 회복 추진

정부 투자: 올해 지방 정부 특별 채권 3조 8000억 위안 발행

제조업 중점산업사슬: 양질의 자원을 집중해 핵심 기술 돌파 추진 

디지털 경제: 일상화 감독·관리 수준 업그레이드 및 플랫폼 경제 발전 지원 

민영 경제: 법에 의거해 민영 기업 재산권과 기업가 권익을 보호하고 민영 경제와 민영 기업 발전 확대 격려 및 지원

외자 유치: 상징적인 외자 프로젝트의 실행 추진

주요 경제 금융 리스크 방지∙해소: 부동산 우량∙선두 기업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해소하고, 자산 부채 상황을 개선. 지방 정부의 부채 리스크를 방지∙해소하고 채무 기한 구조를 최적화 

농촌 진흥: 농촌 특색 산업 발전으로 농민의 소득 증대와 부유해지는 루트 확대 

녹색 전환: 중점 분야에서 에너지절약과 탄소 배출 감축을 추진해 계속해서 푸른 하늘, 맑은 물, 오염되지 않은 땅 보위전에서 승리

주택: 비탄력성∙개선형 주택 수요를 지원하고 신시민, 청년 등의 주택 문제를 잘 해결 

교육: 의무교육의 고품질∙균형적인 발전과 도농통합 추진

의료: 양질의 의료 자원 확장과 하침(중국의 3선 이하 도시와 향진 등 농촌 지역으로 향한다)화, 지역 균형 배치 추진

사회보장: 양로서비스 보장 강화,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 완비

홍콩ㆍ마카오 발전: 홍콩과 마카오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 지원 

타이완(臺灣) 문제: ‘타이완 독립’ 단호히 반대하고 평화통일 추진, 양안(兩岸: 대륙과 타이완) 관계의 평화적 발전 촉진, 조국의 평화적 통일 진척 추진

원문 출처: 인민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