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경제 안정을 견고히 하는 포괄적 정책 조치’ 배포

국무원은 최근 ‘경제 안정을 견고히 하는 포괄적 정책 조치(이하 ‘포괄적 정책 조치’)’를 배포하고 각 지역 각 부처에 이를 성실히 관철할 것을 요구했다.

‘포괄적 정책 조치’는 6개 분야의 33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재정 정책으로 부가가치세 이월공제세액 환급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며 세금 환급을 1420억 위안(약 26조 5994억 원) 추가로 늘려 재정 지출 진도와 지방 정부 특별 채권 발행 사용 및 지원 범위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또 올해 국가 융자보증기금의 재보증 협력 업무 규모를 1조 위안 이상 늘리고 고용 안정 지원과 정부 조달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사회보험료 납부유예를 연장하기로 했다.

둘째는 통화 금융 정책이다. 중소∙영세기업과 개인사업체, 화물차 기사의 대출과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개인 주택과 소비 대출 등에 대해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중소∙영세기업의 대출 지원 확대, 실질대출금리 안정적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본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효율성을 높이고 기초 인프라 구축과 중대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는 안정적 투자와 소비 촉진 정책이다. 새로 시공하는 수리공사 추진을 확대하고 교통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도시 지하 공동구(共同溝)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며 플랫폼 경제 규범화와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자동차·가전제품 등의 대량 소비를 안정적으로 증가시킨다.

넷째는 식량·에너지 안보 정책이다. 식량 수익 보장 등 정책을 완비해 안전·청결·고효율을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석탄의 우수한 생산 능력을 차례대로 방출하고 석탄·원유 등 에너지 자원의 비축 능력을 높이며 에너지 사업을 서둘러 추진한다.

다섯째는 산업망·공급망 안정 정책이다. 시장을 주체로 전기·물·네트워크 등의 원가를 낮추고 주택 임대료의 단계적 감면을 추진하며 민항 등 코로나19의 영향이 비교적 큰 업종의 기업에 대한 구제 지원의 강도를 높이고 기업의 조업 재개 정책을 최적화하고 교통·물류 원활화 정책을 보완하고 물류 허브와 물류 기업에 대한 지원의 확대를 총괄하며 중대한 외자 프로젝트를 추진해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여섯째는 기본 민생 보장 정책이다. 주택 적립금의 단계별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농업 전환 인구와 농촌 노동력의 취업·창업 지원 정책과 사회 민생 최저 보장 조치를 완비한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