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부부장,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무단 방문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부부장은 8월 9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台灣) 무단 방문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Q. 연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무단 방문이 중국 인민의 강렬한 분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정치적 해프닝에 대해 어떻게 보나?

A. 이는 졸렬한 정치 해프닝이자 위험하고 악의적인 도발이다. 펠로시 의장이 중국의 엄정한 경고를 무시한 채 타이완 무단 방문을 강행해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엄중히 훼손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연합공보 규정을 엄중히 위반하며,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반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을 중국 인민은 절대 승낙하지 않는다. 중국이 결연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반격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반면교사이기도 한 이번 사건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미국이 타이완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고 타이완 당국이 미국에 기대 독립을 도모하는 음흉한 속셈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이번 일을 겪고 나서 하나의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는 더욱 공고해지고 미국이 ‘타이완 카드’를 앞세워 중국을 억제하려는 것은 더욱 인심을 잃게 돼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Q.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함이 없으며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무단 방문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결코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나?

A.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감대이며 중국이 각국과 교류하는 정치적 기초로 뛰어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자 마지노선이다. 하나의 중국이란 무엇인가? 답은 오직 하나인데 그건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 있고,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이다. 이는 유엔총회 2758호 결의안에서 확인한 국제관계 기본 준칙이며 미국이 중미 3개 연합공보에서 한 약속으로 명백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으므로 어떤 모호성과 어떤 해석의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은 말끝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 미국은 수년간 끊임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곡해하고 허구화하며 빈 껍데기로 만들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이른바 ‘타이완관계법’과 ‘6개항 보장’을 포함해 적지 않는 ‘밀수품’이 끼어 있다. 이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중국은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않았고 줄곧 결연히 반대했다.

그들은 또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무단 방문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중미 3개 연합공보 규정에 따르면 미국 측은 타이완과 문화, 비즈니스 등 비공식적 관계만 유지할 수 있다. 행정부든 입법·사법기관이든 모두 미국 정부의 일부분이다. 펠로시 의장은 미국 권력 서열 3위의 정치인인데 타이완 무단 방문 기간 입만 열면 미국을 대표한다고 말했다. 그녀 자신도 이는 공식 방문이라고 인정했는데 이것이 공식적 왕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Q. 미국은 40여 년 동안의 타이완 현황을 변경하는 것이 베이징이지 미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A. 무엇이 타이완 해협 현황인가? 양안(兩岸: 대륙과 타이완)은 하나의 중국에 속하고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이며 중국의 국가주권과 영토 보전은 분리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 현황을 깬 것은 중국이 아닌 미국과 ‘타이완 독립’ 분열 세력이다. 수년간 미국과 타이완 당국이 결탁을 확대하고 미국과 타이완 간의 실질적인 관계를 격상해 제멋대로 타이완에 무기를 수출하고 타이완이 이른바 ‘비대칭 전력’을 향상하도록 도왔고 ‘타이완 독립’ 분열 세력에게 기운을 북돋워주었다. 이것이 현황 변경이 아니고 무엇이냐? 민진당 당국은 ‘92 컨센서스’(九二共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한다는 1992년 대륙과 타이완 측의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점진적 타이완 독립’을 완고하게 추진하고 ‘탈중국화’를 대대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것이 현황 변경이 아니고 무엇이냐? 중국의 반격 조치는 모두 미국 및 ‘타이완 독립’ 세력의 도발적인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반응이므로 완전히 정의롭고 합법적이다.

Q. 미국은 위기를 추구하지 않고 위기를 일으키지도 않을 것이며, 현재 타이완 해협 정세에 긴장 고조가 나타난 책임은 완전히 중국에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나?

A. 이는 완전히 옳고 그름이 뒤바뀐 것이다. 이번 위기는 미국이 혼자 일으킨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거듭된 엄정한 항의를 무시한 채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무단 방문을 종용하고 지지했다. 미국 측의 악의적인 도발에 직면해 중국은 다른 선택지가 없으므로 반드시 떨쳐 일어나 반격해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해야 한다. 현재 긴장 국면이 나타난 책임과 후과는 오직 미국과 ‘타이완 독립’ 분열 세력이 짊어져야 한다.

Q. 미국은 중국이 군사훈련, 해협 중앙선 돌파 등 행동을 취한 것은 과도한 반응이자 정세를 고조시킨 것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나?

A.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 건 미국이다. 타이완은 중국 영토의 일부이므로 ‘해협 중앙선’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군대가 중국 타이완섬 인근 해∙공역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한 목적은 중국의 신성한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조치는 공개적이고 적당하며 국내법, 국제법, 국제 관례에 부합하므로 나무랄 데가 없다.

미국 및 그 동맹국은 자주 중국 주변 해역에 와서 무력을 과시하고 문제를 일으킨다. 그들이 매년 행하는 군사훈련은 100회가 넘는다. 과도한 반응과 정세 고조의 꼬리표는 그들에게 붙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Q. 미국은 중국이 미중 여러 분야의 협력을 중단한 것으로 벌을 받는 것은 미국이 아닌 전 세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보나?

A. 미국은 세계를 대표할 수 없다. 중국은 사전에 이미 미국에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무단 방문이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쌍방 간 교류와 협력에 중대한 방해를 조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측은 이에 대해 들은 체 만 체하고 강행했다.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 중의 핵심이다. 미국은 한편으로 중국의 핵심이익을 심각히 훼손하면서 한편으로 자신이 필요한 곳에서 중국 측에게 협력을 구하고 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단 말인가? 중국은 중미 관련 분야 협력을 취소 및 잠정 중단한다고 미리 말했고 한 말을 실행했으므로 미국은 뜻밖이라고 여기거나 낙담해서는 안 된다.

책임지는 대국으로서 중국은 한결같이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각종 지구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은 자신의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자신의 잘못을 위해 핑계거리를 찾지 말아야 한다.

Q. 미국 측 혹자는 중국이 타이완 해협에서 벌인 군사훈련 행동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논평한다면?

A. 이런 주장은 속셈이 음흉하다. 타이완 문제는 완전히 중국 내정이며 우크라이나 문제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미국은 말썽을 일으키는 것에 습관이 되었다. 잠정 통계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종식부터 2001년까지 세계 153개 지역에서 248회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미국이 일으킨 건 201번이다. 2001년 이후 미국이 전쟁과 군사행동을 일으킨 것으로 8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고 수천만 명이 난민이 됐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이런 불법적인 전쟁을 일으켰고 많은 무고한 민간인을 죽였다. 지금은 또 공공연히 타이완 해협에 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가 허락할 수 있겠는가?

Q. 얼마 전 G7 외무장관들은 타이완 관련 부정적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의 행동에 대해 소위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갈수록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잇달아 성명을 내 중국의 정당한 행동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170여 개국과 많은 국제기구가 정의의 목소리를 내 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를 재천명하고 중국이 자신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결연히 수호하는 것을 지지했다. 유엔총회 의장과 유엔 사무총장은 모두 유엔은 계속해서 유엔총회 제2758호 결의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다. 170여 개 국가와 비교하면 G7은 아무 것도 아니다. 그들이 한 말에 누가 신경이나 쓰겠는가?

Q. 미국은 중국이 계속해서 더 많은 반격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대응할 것이며 이는 정세 고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황의 향후 추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A. 미국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의 최대 파괴자이고 지역 안정의 최대 골칫거리 제조자라는 것을 사실을 통해 거듭 증명됐다. 미국이 제멋대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을 국제사회가 내버려 둔다면 ‘유엔헌장’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고 정글의 법칙이 횡행할 것이며 피해를 입는 것은 많은 개도국이 될 것이다.

중국 인민은 잘못된 사상이나 이론을 믿지도 않고 귀신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핵심이익을 수호하려는 것은 확고부동하다. 우리는 미국 측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외곬으로만 치닫지 말아야 하며 타이완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생각을 일찌감치 단념하길 경고한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연합공보으로 되돌아와 중미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옳은 일과 실제적인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