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발전 견지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기초이자 핵심”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가 8월 24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안정 패키지 정책의 추가 조치를 배치했다. 조치에서는 경제 회복 및 발전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성·개발성 금융상품 한도를 높이고 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을 잘 활용해 농자재 보조금 추가 지급과 발전 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일부 행정사업비 납부 유예와 민영기업 육성 지원 조치로 시장 주체와 취업을 보장하고, 경제안정전반감독과 서비스 공작팀을 지방에 파견해 정책 이행 추진을 가속화하고, 가뭄 예방과 재해 구조 관련 작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재정적·물리적 지원을 강화한다.

회의에서는 현재 6월 경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폭의 변동이 있으며 회복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당 중앙과 국무원의 배치를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이념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며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효율적으로 총괄해야 한다. 발전을 견지하는 것은 중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이자 핵심이다. 현재의 중요한 타이밍을 잘 잡아 시의적절한 때 단호하게 정책을 시행하고 합리적 정책 규모를 유지하고 도구 상자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잘 사용하며 경제 회복 발전의 기초를 공고히 하며 경제가 과도한 부양책으로 넘쳐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경제안정 패키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19가지 후속 조치를 추가로 실시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경제 안정 및 개선을 촉진하고 합리적인 구간 안에서 운행을 유지해 최상의 결과를 위해 노력한다.

회의에서는 7월 이후 쓰촨(四川)분지와 창장(長江)강 중하류 등 지역에서 높은 기온과 적은 강수량이 계속되며 가뭄이 군중의 생활과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책임을 강화하고 가뭄 예방과 재해 감소 관련 작업을 잘 해야한다. 첫째로 강과 수리공정의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조절해 적절한 때 인공적으로 강우량을 늘리고 모터펌프 우물을 늘려 가뭄 예방 수자원을 늘린다. 둘째로 군중의 식수를 우선적으로 보장해 필요시 물을 끌어 공급한다. 셋째로 농업용 관개용수를 확보하고 농가가 가뭄을 이겨내고 가을 농작물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한다. 넷째로 중앙예비비 중 100억 위안(약 1조 9486억 원)을 가뭄 예방과 재해 구조에 사용해 현재 중도가 가뭄을 이겨내도록 중점 지원한다. 다섯째로 늦벼 풍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며 중앙재정은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지방 정부도 자금 투입을 확대한다. 동시에 홍수 예방에 관한 각종 총괄 작업을 잘 한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