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난 10년] 대외 개방의 폭과 깊이 확장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자 현시대 중국의 특징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경제 세계화가 가져온 기회를 잡아 대외 개방을 부단히 확대함으로써 중국과 세계 관계의 역사적 변화를 이루어냈다.

지난 10년간 중국이 제품과 요소 이동형 개방에서 규칙∙규제∙관리∙표준 등 제도형 개방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다각적이고 수준 높은 개방형 경제가 빠르게 형성됐다. 하이테크∙하이퀄리티∙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이 빠르게 늘면서 2013~2021년 하이테크 제품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5.1%에 달했고, 수출 비교우위는 요소 주도에서 혁신 주도로 빠르게 전환됐다. 외자 유치는 양적∙질적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하이테크 산업의 실제 사용 외자 규모는 2016년 1409억 위안(약 28조 1010억 9600만 원)에서 2021년 3469억 위안으로 상승해 연평균 증가율 19.7%를 기록했다.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지역본부와 R&D센터, 구매센터를 설립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더 높은 수준의 새로운 개방형 경제 체제가 빠르게 구축되면서 2013년 이후 중국 자유무역시범구는 21개로 늘어났고, 278건의 제도 혁신 성과가 전국 또는 특정 지역으로 보급됐다. 전국 및 자유무역시범구의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가 31조, 27조로 대폭 감소되면서 개혁 혁신의 활력과 동력,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고취시켰다. 하이난(海南)자유무역항 건설을 차근차근 추진했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항과 상응하는 세수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립했으며 무역자유화와 원활화를 추진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90개 국가(지역) 가운데 중국은 2013년 96위에서 2020년 31위로 껑충 뛰어올라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지역) 중 하나로 부상했다.

지난 10년간 개방으로 개혁, 발전, 혁신을 촉진하면서 경제 발전의 질이 부단히 향상됐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통해 공급측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외 혁신 요소 이용을 통해 수입을 최적화하고 국내외 공급 수준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산업과 공간에서 요소의 배치 효율을 한층 더 높였고 산업구조의 전환 업그레이드 및 경제 발전의 질적 향상을 촉진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3차 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2013년 46.1%에서 2021년 53.5%로 상승해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동력으로 부상했다. 제조업의 종합적인 실력과 국제 영향력이 대폭 향상되면서 제조업 부가가치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2.5%에서 2021년 약 30%로 상승해 경제 발전의 토대를 다졌다.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심층적 시장화 개혁을 촉진하면서 2013년 이래 중국의 시장화 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고 산업 국제화 수준이 향상일로를 걸었다. 

지난 10년간 역세계화 추세에 마주해 협력 상생을 견지하면서 중국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 회복에 자신감과 동력을 불어넣었다. 2019~2021년 실제 사용 외자 금액 연평균 증가율은 세계 평균보다 9.1%포인트 높은 10.8%를 기록했다. 상품 수입은 연평균 13.7% 증가해 세계 평균보다 5.7%포인트 높았다.

중국의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여러 해 연속 30%가량을 유지하고, 낮은 수출 가격 오름폭이 글로벌 통화 인플레 완화에 안정장치 역할을 하면서 중국은 세계 경제 회복을 이끄는 중요한 역량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의 질적 발전을 촉진해 호혜, 상생적인 국가 건설을 힘있게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민생 복지를 효과적으로 증진했다. 중국은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제안해 전 세계 발전과 안보 사업에 방안을 제공, 100여 개 국가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개방은 국가 번영과 발전의 필수 코스이며, 중국 개방의 대문은 닫히지 않고 점점 더 크게 열릴 것이라는 것이 지난 10년간의 개방 발전 발자취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