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경제공작회의, 내년도 경제 정책 기조 확정

12월 15~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올해 경제 업무를 결산하고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함과 동시에 내년도 경제 업무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고용, 부동산,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 거시경제

현재 중국 경제는 회복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고 수요 부진, 공급 충격, 전망치 약화 등 3중 압력이 여전히 큰 편인 데다 외부 환경까지 불안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회복력이 강하고 잠재력이 크며 활력이 충분해 다양한 정책 효과가 계속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내년 경제 운행은 전반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업무를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굳혀야 한다.

◆ 발전

발전을 견지하는 것은 당 집권과 국가를 부흥시키는 최우선 과제이므로 발전은 반드시 고품질 발전이어야 하며,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한다.

◆ 재정지출

필요한 재정 지출 강도를 유지하고 재정적자, 특수목적채권, 금리 지원 등의 도구를 최적화하고 조합해 고품질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지방 정부의 부채 리스크를 통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고용

세분화된 고용 우선 정책을 시행하고 청년, 특히 대졸자의 고용 촉진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둔다.

◆ 새로운 고용형태

새로운 고용형태와 근로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양로보험의 전국 통합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

◆ 출산 지원, 정년 연장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개선하고 점진적인 법정 정년 연장 정책을 적시에 시행하여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전염병 예방∙통제와 경제∙사회 발전을 더 잘 조화시키고 시기와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최적화하여 새로운 단계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성실하게 시행해야 한다. 또한 대중의 진료∙투약을 보장하고 노인 및 기저질환자의 예방 및 통제에 중점을 두어 건강 보호와 중증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소비 확대

소비 회복과 확대를 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 소비 능력을 강화하고 소비 여건을 개선하며 소비 환경을 혁신한다. 여러 경로를 통해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을 늘리고 주택 개선, 신에너지 자동차, 양로 서비스 등 소비를 지원한다.

◆ 플랫폼 경제

디지털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정기적 감독 수준을 높여야 한다. 플랫폼 기업이 발전 주도, 일자리 창출, 국제 경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공유제∙비공유제 경제

공유제 경제를 흔들림 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비공유제(민영) 경제 발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장려·지원·지도를 견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논의에 대해 태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털끝만큼의 모호함도 없어야 한다.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해 국유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분류 개혁 방향을 견지하고 국유 기업의 경제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중국 특색 국유 기업과 현대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운용한다. 제도와 법률 측면에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정책과 여론 측면에서 민영경제와 민영기업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법에 따라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각급 지도간부는 민영기업의 난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일을 해야 한다.

◆ 외자 유치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무역 투자 협력의 질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현대 서비스업 분야의 개방 강도를 확대해야 한다. 외자 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잘 이행하고 외자 기업이 법에 따라 정부 조달, 입찰, 표준 제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지식재산권과 외국인투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등 높은 수준의 경제무역협정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규칙, 규제, 관리, 표준을 주동적으로 대조해 국내 관련 분야의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무역 및 투자 협상을 위해 중국에 온 외국 기업 및 투자자에게 편의를 극대화하고 대표적인 외자 프로젝트 실시를 촉진해야 한다.

◆ 부동산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확보하고, 건물 인도 보장, 민생 보장, 안정 보장 등 각 업무를 착실히 잘 수행하여 업계의 합리적인 자금조달 수요를 충족시키고, 업계 재편∙합병을 촉진해야 한다. 부동산 우량∙선두 기업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해소하고, 자산 부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동시에 법에 따라 위법 범죄 행위를 단호히 단속해야 한다. 도시에 따라 정책을 펴고 비탄력성∙개선형 주택 수요를 지원하고 신시민, 청년 등의 주택 문제를 잘 해결하며 장기 임대주택 시장 건설을 모색해야 한다. 주택은 투기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는 기조를 견지하고 부동산 산업을 새로운 발전 모델로 안정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