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3년 외자 유치와 이용에 힘 쏟는다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외자 유치와 이용에 더욱 힘을 쏟는 것을 올해 중점과제로 삼아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무역 투자 협력의 질과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합리적 축소 및 개방 확대

‘외상투자 장려산업 목록(2022년판)’이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1474개 항목이 포함됐는데 2020년판과 비교하면 239개 항목이 새로 추가됐고 167개 항목이 수정됐다. 목록 내의 산업 분야는 관세 감면, 토지 우선 공급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줴팅(束珏婷) 상무부 대변인은 신판 ‘외상투자 장려산업 목록’ 및 제조업, R&D센터 등의 특별 정책을 잘 시행하고, 첨단제조, 현대서비스,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과학기술 혁신 등 중점분야로 외자 투자 방향을 이끌며, 지역의 자본 유치 구조를 최적화하고, 동부 연해지역의 자본 유치 우위를 공고히 하며, 중서부 및 동북 지역의 자본 유치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현대 서비스업 분야의 개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왕샤오훙(王曉紅)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과학연구정보부 부부장은 “서비스업의 개방 수준을 높이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디지털 기술, R&D 설계, 의료건강, 문화 교육 등 서비스 분야 개방을 공급측 구조 개선, 소비 업그레이드 수요 충족, 제조업 전환과 디지털 경제 발전 촉진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일류 경영환경 조성 및 공정한 경쟁 촉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외자기업의 내국민대우를 실현해 외자기업이 법에 따라 정부조달, 입찰, 표준제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적재산권과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높은 수준의 경제무역협정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규칙, 규제, 관리, 표준을 대조해 국내 관련 분야의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룽궈창(隆國強)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중국은 3년 연속 외상투자법(외국인 투자법)과 일치하지 않는 법규∙규정∙규범성 문건을 없앴고 500건이 넘는 문건의 제정과 개정∙폐지를 추진했다”면서 “이 작업을 계속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무부 관계자도 외상투자법과 일치하지 않는 조치에 대한 정리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하이 테슬라 슈퍼공장 [2020년 11월 20일 촬영/사진 출처: 신화사]

◆ 외자기업의 협력∙왕래에 편의 제공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 와서 무역 투자 협상에 참여하는 데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대표성을 지닌 외자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상무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투자 촉진과 서비스 보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대외무역·외자 조정 메커니즘 및 중점 외자 프로젝트 업무 전담팀의 역할을 발휘해 외자기업, 비즈니스 협회와의 정기적인 소통∙교류를 강화하고 기업 운영 및 프로젝트 건설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조정∙해결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 와서 무역 투자에 참여하는 데 더 큰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자 투자 촉진 메커니즘, 전국 각급 투자 촉진 기구 등의 역할을 발휘해 다양한 투자 촉진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각 지방의 투자 유치 행사 개최와 대표성을 지닌 외자 프로젝트 건설 가속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