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상무회의 개최…경제 안정에 긍정적 신호 발신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음력설) 연휴 이후 첫 근무일인 1월 28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이하 ‘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아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을 촉진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발신했다.

 ◆ 여세를 몰아 연초에 경제 반등 촉진

이번 회의에서는 당 중앙과 국무원의 배치를 관철하고 중앙경제공작회의 정신을 이행해 성장, 고용, 물가를 안정화하는 데 힘써 경제 운용이 합리적인 구간에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 안정 패키지 정책과 후속 조치의 심도 있는 시행, 재정·금융 수단이 지원하는 중대 프로젝트 건설, 설비 개조 추진, 원래 연장 시행하기로 정한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소액 대출 등 정책 시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자신감은 발전의 원동력이고, 고용은 최대의 민생이다. 회의에서는 공유제(국영) 경제를 흔들림 없이 공고히 함과 동시에 비(非)공유제(민영) 경제 발전을 흔들림 없이 장려∙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두 개의 흔들림 없이’를 견지하고 법에 의거해 민영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을 비롯해 플랫폼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 지지, 춘제 이후 기업의 신속한 업무 복귀와 생산 재개 촉진, 농민공(農民工: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일터 복귀와 고용 서비스, 경제 운영의 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할 것 등을 주문했다.

◆ 봄농사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 식량안보 확보

한 해의 계획은 봄에 있다. 회의에서는 2월 초 관련 부서가 전면적인 배치를 통해 농사철을 놓치지 않고 봄갈이와 경작을 준비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향상시키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밀, 유채의 봄철 밭 관리 △봄철 파종 면적을 확보하고 대두 재배면적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 지역의 식량 및 기름을 짤 수 있는 식물 종자 생산 목표 조속히 확정 △보장 서비스 착실히 수행 △최저 수매가, 생산자 보조금 등 정책 시행 △대두 재배에 대한 지원 확대, 병충해 방제자금 앞당겨 지급, 남쪽 지방 올벼 집중 육묘 보조금 시행, 생산과 수확 증대 촉진을 위한 농민들의 적극성 동원 등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 쌍순환을 통일적으로 계획해 발전의 주도권 장악

회의에서는 현재 수요 부족이라는 두드러진 모순에 대해 여세를 몰아 소비의 빠른 회복이 경제의 주요 동력이 되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확고하게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대외 무역과 외자의 안정 보장과 품질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 확대, 대외 무역 안정화, 적극적인 외자 유치 등 세 가지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았다.

소비 정책의 전면적인 시행 촉진, 수출세 환급, 신용 대출, 신용 보험 등 정책 이행, 2022년판 외국인 투자장려산업목록의 조속한 이행 촉진, 지역 투자 유치 지원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한 일련의 조치는 소비의 신속한 회복과 대외무역∙외자의 안정 유지를 촉진하는 것으로 중국의 초대규모 시장 우위를 발휘하고,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을 더욱 잘 조화시키며, 생산요소의 품질과 배치 수준을 개선시키고,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해 국제 협력과 경쟁의 새로운 우위를 형성하며, 발전의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