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발개위, 민간 투자 활성화 위한 통지 발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민간 투자 촉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고정자산 투자에서 민간 투자의 비중이 합리적 수준을 유지해 가야 한다고 업무 목표를 명확히 했다.

또한 교통∙수리∙청정에너지∙신인프라∙선진제조업∙현대농업 등 중점 분야에서 대규모 시장을 갖추고 발전 잠재력이 크며 국가 중대 전략과 산업 정책에 부합하고 세부 업종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방침이다. 동시에 민간 투자 유치 프로젝트 리스트를 작성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통합 플랫폼도 건설할 계획이다.

보장 메커니즘 완비와 관련해 통지는 중점 민간 투자 프로젝트 베이스를 구축하고 민간 투자 프로젝트 융자 지원을 최적화하며 중점 민간 투자 프로젝트의 요소 공급 보장을 강조했다. 이어 은행과 프로젝트 추진 상황 및 자금 지원 정보를 공유해 민간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인프라 분야 리츠(REITs) 발행 또한 장려했다.

한편 통지에는 ▷민간 투자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최적화 ▷민간 투자 민원 제기 및 해소 통로 마련 ▷민간 투자 업무 관리 평가 메커니즘 구축 등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도 담겼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