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위한 '외상투자 최적화 의견' 발표

중국 국무원이 최근 '외상 투자 환경 최적화 및 외상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외상 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활용하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촉진해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의견은 주로 6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 및 조치를 제안했다. 첫째는 외자 활용 수준을 높여 핵심 분야의 외상 투자 유치를 늘린다. 두 번째는 현지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법에 따라 정부 조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는 외상 투자에 대한 보호를 꾸준히 강화해 권익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네 번째는 원활한 투자 및 운영을 위해 관련 기업의 외상 직원 거류·체류 정책을 최적화하고 외상 투자 기업의 서비스 보장을 개선한다. 다섯 번째는 재정 및 조세 지원을 늘려 외상 투자 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를 장려한다. 마지막으로는 외상 투자 촉진 방안을 개선해 관련 채널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