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미국의 ‘2023 중국의 WTO 가입 약속 이행에 관한 보고서’ 발표 관련 질의응답 홈페이지에 게재

중국 상무부는 26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3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약속 이행에 관한 보고서’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형태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는 ‘2023 중국의 WTO 가입 약속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해 중국의 WTO 가입 약속 이행 측면의 성과를 부인하고 중국의 경제무역 체제와 정책이 글로벌 무역에 거대한 도전을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중국 상무부 세계무역기구사 책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상무부의 논평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중국 측은 이 보고서의 사실이 아닌 지적에 주목했다. 미국이 WTO 약속 이행 측면에서 중국이 거둔 거대한 성과를 무시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과 개혁개방의 현저한 성과를 왜곡하며, 다자무역체제와 세계 경제 발전에 대한 중국의 중요한 기여를 부인하고, 근거 없는 독단적인 기준으로 중국의 경제무역 정책을 비난하고, 중국의 정당한 무역조치를 ‘경제적 강압’이라고 주장하면서 흑백을 전도하고, 미국의 봉쇄와 탄압으로 인해 중국이 취한 대응조치에 대해 ‘주동적 디커플링’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중국이 ‘생산능력 과잉’을 초래했다고 모함하는 것은 미국 측의 일방주의와 따돌림 행위를 충분히 보여준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최대 개발도상국 회원으로서 시종일관 다자 무역체제를 확고히 지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WTO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 상황에 입각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법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높은 수준의 제도형 개방을 확대하고 WTO 개혁에 전면적으로 깊이 참여하면서 기타 개도국 회원, 특히 최빈개도국이 다자무역 체제에 융합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중국은 개발도상 대국으로서는 최초로 ‘어업보조금 협정’ 비준을 완료했으며 투자원활화협정 문안 합의를 주도하고 WTO가 일부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정 협상을 실질적으로 종료하도록 추동했다며 중국이 발휘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은 모든 당사국의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WTO와 글로벌 경제무역 발전에 대한 기여는 모두가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아메리칸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WTO 규정을 어기고 일방적인 무역 따돌림을 시행했으며 차별적인 산업 정책을 수립해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교란하고 국제 무역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WTO 회원국의 공동 이익을 해치고 있다”면서 “중국과 기타 회원국은 이미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WTO 분쟁해결기구가 미국의 관련 조치는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미국은 WTO 판결 집행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WTO 상소기구를 ‘마비’에 빠뜨려 다자무역 체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면서 “미국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해 시정하지는 않고 오히려 먹칠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규정 위반과 훼손 행위를 은폐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우리는 미국이 잘못된 언행을 즉시 시정하고 WTO 규정과 자신의 약속을 성실히 준수하며 중국을 포함한 기타 회원국과 함께 WTO를 핵심으로, 규정에 기반한 다자무역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글로벌 문제와 도전에 확실하게 대응하는 데 응분의 역할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