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녹색제품 수출이 다른 나라의 경제를 해친다?” 완전 터무니없어!

최근 일부 미국 인사들이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생산’론을 이슈화하면서 “신에너지 자동차∙리튬배터리∙태양광 제품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녹색 ‘3대 신품목’의 생산능력이 과잉”이라며 “과잉 생산을 해소하기 위한 중국의 대량 수출이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다른 나라 경제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상은 어떤가? 먼저 국제 무역을 관찰하는 바로미터인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를 살펴보자.

지난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첨단제조’를 주제로 한 캔톤페어 1기가 성공리에 개최됐다. 신에너지 자동차와 스마트 모빌리티 전시 구역은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신에너지차는 이미 전 세계에서 트렌드를 형성했으며, 중국은 글로벌 신에너지차 분야의 리더이므로 이곳에서 더 많은 신에너지차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란다.” 유럽에서 온 한 바이어의 말이다.

“전 세계가 중국의 녹색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의 한 수입상은 “중국에서 사업 기회를 찾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일 기준 전 세계 212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12만 5440명의 해외 바이어들이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했다. 이는 지난 회 같은 기간 대비 23.2%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유럽∙미국 바이어는 2만 2694명으로 18.1%를 차지했다.

“중국의 녹색 과잉 생산이 다른 나라의 경제를 해친다”는 관련 국가 일부 인사들의 주장과 “전 세계가 중국의 녹색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팩트가 선명히 대비되지만 진상은 자명하다.

과잉 생산은 시장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실제 전 세계 발전 추세를 보면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화되고 각국이 녹색 저탄소 발전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이미 130여 개국이 21세기 중반까지 넷제로(Net-Zero∙순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녹색무역은 미래 세계 무역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 글로벌 신에너지 자동차 수요량은 2022년의 4배가 넘는 4500만 대, 글로벌 태양광 신규 설비 용량 수요는 2022년의 약 4배인 820GW(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녹색 생산능력은 과잉이 아니라 심각하게 부족한데 어떻게 ‘과잉’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경제법칙을 살펴보자. 비교우위 이론에 따르면 한 국가가 특정 제품을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다른 국가는 관세 장벽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을 수입하는 한편 자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제품을 수출해야 한다.

오늘날 중국이 녹색산업을 발전시키고 녹색무역을 확장하는 것은 전 세계 발전 대세에 순응하는 선택이다. 태양광∙리튬배터리∙신에너지차로 대표되는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우위를 형성한 건 확실하다. 이는 세계 각국이 유엔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와 기후 변화 ‘파리협정’ 목표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계 경제에 대한 중국의 녹색 기여는 확실하다. 세계 경제 성장 부진과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완전한 산업망 우위를 충분히 발휘해 자동차∙리튬배터리∙태양광으로 대표되는 고품질, 고효율, 착한 가격의 녹색 제품을 세계에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의 녹색 생산능력은 전 세계 녹색 발전을 위한 양질의 생산능력이자 희소 생산능력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용량은 5억 1000만kW(킬로와트)였으며, 중국의 기여도는 50%를 넘었다. 중국의 고품질 청정에너지 제품은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와 지역으로 수출됐다. 중국은 또 100여 개 국가 및 지역과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 협력을 전개해 관련 국가 및 지역의 전력난, 전기료가 비싼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전 세계 풍력∙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평균 발전단가는 kWh당 각각 60%, 80% 이상 감소했으며, 이는 대부분 중국 혁신∙제조∙엔지니어링 덕분이라고 밝혔다.

영국 회계법인 그랜트손튼(Grant Thornton)의 한 파트너는 “중국 제품은 글로벌 시장에 위협이 아니라 큰 기회”라며 “전 세계가 중국의 녹색발전에 따른 이익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직언했다.

스위스 신문 NZZ(Neue Zürcher Zeitung)의 Peter Fische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게재한 글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을 둘러싼 서방의 불평은 사실상 허위적이고 근시안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방이 태양광·풍력 제품을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다면, 혹은 혁신으로 무장한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제조사들의 혁신 행보를 가속화할 수 있다면 이는 소비자에게 반가운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실 앞에서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 생산’이라는 엉터리 논리는 저절로 불공자파(不攻自破)한다. 비교우위를 가진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자주 혁신 성과에 마주해 미국 일부 인사들이 각자가 필요한 것을 취하며,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때리기와 낙인 찍기에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그 배후의 역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위협론’에서 ‘중국 충격론’, ‘과잉생산론’에 이르기까지 관련 국가 일각에서는 ‘중국 위협 서사’의 변형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논조는 예외 없이 경제무역 문제를 범정치화하면서 무역규제를 단행하고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있다. 이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국 및 글로벌 소비자에게도 이롭지 않다.

국제 지식인들은 ‘과잉생산론’이 보호주의에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이런 논조는 글로벌 무역에 잠재적 리스크라고 꼬집었다. 또 “그 목적은 중국을 필두로 한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고도화를 억제하고, 부당한 수단으로 전 세계에서 관련 국가의 경제 패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는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방은 진보를 가져오고 폐쇄는 낙후된다. 올해 중국 ‘정부업무보고’는 “우리는 더 큰 결심과 강도로 개혁개방을 심화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더욱 개방적인 중국은 반드시 전 세계에 더 많은 발전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다. 세계 각국이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야만 인류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선율을 울려 퍼지게 할 수 있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