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녹색 생산능력에 꼬리표 붙여 비방…팩트 앞에서 맥 못 춰

신에너지차 생산∙판매량 9년 연속 세계 1위, 동력 배터리 시장 규모 8년 연속 세계 1위, 태양광 발전 설비 규모 10년 연속 세계 1위… 급속히 발전하는 중국의 녹색 산업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저탄소 전환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성장에도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인사들은 중국의 녹색 생산능력에 함부로 ‘꼬리표’를 붙이며 “중국의 녹색산업 발전은 보조금 정책에 의존한다”느니 “중국의 녹색 생산능력 우위는 불공정 경쟁에서 비롯된다”느니 하면서 날조하기에 바쁘다.

이런 관점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진실에 위배된다. 중국 신에너지 산업 기업을 방문해 중국 제조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녹색산업의 경쟁 우위는 전적으로 성실성과 실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글로벌 녹색산업의 발전은 아직 걸음마 단계였다. 선진국은 기술 비축, 산업 축적 등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중국 기업은 미성숙한 기술과 높은 생산비용 등 일련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도전에 마주해 중국 기업은 성의를 다해 협력하고 혁신에 힘쓰면서 기술을 신속히 교체했다. 1회 충전으로 1000km 주행하는 반고체 배터리에서부터 5분 충전으로 400km 주행할 수 있는 800볼트 고압 탄화규소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AI 빅모델의 스마트 캐빈(intelligent cabin)을 도입한 것에서부터 고정밀지도에 의존하지 않는 도심 NOA(Navigate on Autopilot)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쉼 없는 노력으로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스마트화∙전동화 기술의 지속적인 돌파를 이루어냈다.

위차이(Wichai Kinchong Choi) 태국 카시콘은행(Kasikorn Bank) 수석부총재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신흥산업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건 중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을 혁신하고 생산 비용을 통제한 결과”라고 말했다.

경쟁우위를 ‘보조금’으로 귀결시키면 지난 10년간 중국 녹색산업 기술자와 산업 노동자 천만 명의 노력은 어찌되는가?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어떻게 테슬라의 글로벌 생산능력 중에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까?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망의 완전성과 효율성에 그 해답이 있다. 창장(長江)삼각주 지역의 한 신에너지 자동차 완성차 공장은 자동차로 4시간 거리 이내에서는 모든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제조업 대국으로 완전한 산업분류와 완벽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자재와 부품은 현지에서 공급업체를 찾을 수 있다. 이는 혁신 제품의 시제품 양산을 강력하게 지원한다.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The Diplomat) 웹사이트에 보도된 것처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서방 기업에 비해 경쟁력 있는 가격에 첨단기술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급망을 통해 물류∙노동력∙원자재∙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경쟁우위를 ‘보조금’으로 귀결시키면 중국인의 대를 이은 노력은 어찌되는가?

중국의 녹색산업 발전은 항상 열려 있고 경쟁을 장려한다.

테슬라 등의 외자 프로젝트를 도입해 니오(Nio·蔚來)∙샤오펑(Xpeng·小鵬)∙리오토(Li Auto·理想) 등 신생 전기차 브랜드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사용자 운영 모델, 파격적인 제품 정의에 나서도록 장려한다. 중국과 외국의 신에너지차 업체들이 같은 무대에서 경기를 하며 산업 경쟁력을 부단히 향상시키고 있다.

경쟁우위를 ‘보조금’으로 귀결시키면 중국과 외국의 신에너지 기업들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바친 노력은 어찌되는가?

중국 제조업체들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힘쓰면서 뛰어난 자질을 갖춘 노동자∙기업가, 스마트화∙디지털화된 노동 수단, 더 광범위한 노동 대상의 최적화된 조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의 종합 실력과 기업 경쟁력을 끊임없이 높이고 있다.

녹색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이 일부 산업 정책을 시행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 정책은 결코 중국 특유의 것이 아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南華早報)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국가 보조금의 ‘선구자이자 거두’라고 지적했다. 2022년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켜 전기차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산업에 약 3690억 달러의 세금 인센티브와 보조금을 제공했다. 유럽 여러 나라도 법인세부터 개인 구매 등 분야에서 전기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조치를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관행인데 왜 관련국 일부 인사들은 중국의 산업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는가?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것을 좋지 않게 평가해서 자기합리화하는 것을 ‘신포도 심리’라고 한다. 중국의 성공을 보면서 관련 국가 일부 인사들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보조금’을 빌미로 실제로는 ‘억압’하는 데 급급하다.

이는 유아독존적 사고에서 비롯된다.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의 무역 전문가 스콧 린시컴(Scott Lincicome)은 “중국에 대한 비난은 전형적인 ‘이중잣대’ 행위”라면서 “보호무역주의의 높은 담장을 쌓는 것은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원활한 순환을 방해해 관련 국가도 결국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늘 개방과 협력, 호혜상생을 주장해 왔으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것을 배척한 적이 없다. 하지만 ‘녹색 가치’와 ‘자유 무역’을 표방하는 정치인과 인사들은 녹색 전환을 진정성 있고 착실히 추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수단을 동원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저탄소 발전의 건설자∙기여자를 억압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이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