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무역 투자 협력 확연히 증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23년 6월 2일 15개 서명국에서 전면 발효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구와 무역, 발전 잠재력을 가진 자유무역협정이 전면 발효라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올 6월로 전면 발효 1주년을 맞은 RCEP는 역내 원자재, 제품, 기술, 인재, 자본, 정보, 데이터와 같은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흐름을 크게 촉진하는 한편 더욱 번영하는 역내 통합 대시장의 점진적인 형성 및 더 큰 범위, 더 높은 수준, 더욱 깊은 차원의 회원국 간 개방과 협력을 촉진했다.

지난해 RCEP 지역 내부 무역액은 5조 6000억 달러를 기록, 협정이 정식 발효되기 전인 2021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역내 산업∙공급망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면서 지난해 RCEP 지역의 그린필드 투자(Green Field Investment) 유치 규모는 2341억 달러를 기록, 2022년 대비 29.8%, 2021년 대비 2.2배 증가했다. 그린필드 투자란 해외 진출 기업이 투자 대상국에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방식의 투자를 말한다.

기업의 경우 RCEP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관세 인하에서 나타난다. 상품 무역의 최종적인 무관세 적용 비율은 90%가 넘는다.

최근에 6000t의 수입 벤젠을 실은 화물선이 광둥(廣東)성 후이저우(惠州)항에 정박했다. 선전 해관(세관) 소속 후이저우항 세관원이 현장 검사 및 샘플링을 한 후 수입 벤젠은 신속히 하역된 후 추가 가공을 위해 파이프라인을 통해 해당 업체로 직접 운송됐다.

이 업체가 RCEP 특혜 관세를 적용 받아 벤젠을 수입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회사 세관 신고 담당자는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벤젠을 예로 들면 수입 관세가 2%에서 제로(0)로 인하되면서 거의 700만 위안(약 13억 3245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시장의 벤젠 원료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수입 관세 인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준다. 2023년 중국 기업은 RCEP 조항 하에서 905억 2000만 위안의 혜택을 누렸고 세금 인하액은 23억 6000만 위안에 달했다.

“RCEP 시행 이후 수입국 고객은 세관에서 발급한 RCEP 원산지 증명서로 관세 비용을 약 253만 위안 절감했다. 이는 해외 고객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상하이 소재 한 가구업체의 관세 관련 업무 담당자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RCEP 원산지 증명서 80건을 신청했는데 상품 가치는 3400만 위안이 넘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3년 6월 2일, 창저우(常州) 세관이 장쑤성 최초로 대(對)필리핀 RCEP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다. [사진 출처: 인민포토/사진 촬영: 샤천시(夏晨希)]

인증수출자 제도는 RCEP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다. 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는 관세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올해 인증수출업자 자격 인증을 획득한 장쑤(江蘇)성 소재 한 농기계 제조업체의 해외 마케팅 담당자는 “지금은 언제든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 무역이 더 자유롭고 편리해졌다”면서 “이 자격은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고 대외 무역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데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협정이 전면 발효된 이후 RCEP 회원국 간에는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의 분야에서 시장 접근이 더욱 완화되고 원산지 규칙, 세관 절차, 검사∙검역, 기술 표준 등이 점진적으로 통일됐다. 이에 따라 역내 경제 요소의 자유로운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산업망∙공급망 협력이 더욱 긴밀해졌다.

RCEP 발효 이후 중국과 다른 회원국 간의 무역 투자 왕래가 밀접해졌다. 상품 무역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난해 중국의 RCEP 14개 회원국에 대한 합계 수출입액은 2021년 대비 5.3% 증가한 12조 6000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투자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지난해 중국과 RCEP 기타 회원국 간 비금융 부문 직접 투자액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180억 6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중국의 글로벌 투자 증가율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중국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RCEP의 고품질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RCEP 경제∙무역 협력 고위급 포럼 등 경제∙무역 행사를 수십 회 개최하고 RCEP 온∙오프라인 교육을 수백 회 열어 수십만 개의 기업에 혜택을 주었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 비즈니스 응용 지침’ 및 ‘자유무역협정 보급 및 응용 우수 사례집’ 등을 펴내 기업들이 RCEP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상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은 2024년 RCEP의 공동 의장국 역할을 십분 발휘해 각국의 높은 수준 이행을 이끌어 내고 역내 전체에서 협정의 시행 효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기업이 RCEP 등 자유무역협정 우대 조치를 잘 활용하도록 계속해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