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논평] 신선 생선 포장 통해 본 제도적 우위

제도의 우위성을 활용하여 경제 발전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제도의 우위성을 국가 거버넌스 효능으로 전환하는 것은 중국 경제의 배가 파도를 가르고 나아가도록 추진할 것이다.

작은 포장 하나가 새로운 활력을 증명한다. 지린(吉林)성 쑹위안(松原)시 차간(查干)호의 얼음 낚시는 전국의 관광객들을 끌어모았으며, 각지에서 주문이 눈송이처럼 날아왔다. 예전에는 물류의 제한으로 인해 지역 특산물의 판매 시장이 작았지만, 지금은 동북 지역에서 전국으로 발송되는 택배가 당일 도착 또는 다음 날 도착하며 차간호의 신선한 생선이 전국 대시장으로 쉽게 ‘헤엄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작년 중국의 택배 업무량은 1700억 건을 돌파하며 11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택배업이 보여준 ‘속도와 열정’은 점점 더 완벽해지는 물류 인프라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전국 통일 대시장 덕분이며, 이는 중국 경제 발전의 제도적 우위를 잘 보여준다. 양회를 통해 사람들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제도적 우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제도의 우위성은 효과적인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결합에 있다. ‘유형의 손’과 ‘무형의 손’이 어떻게 협력하여 힘을 발휘할 것인가는 세계적인 난제이며, 중국 경제 체제 개혁의 핵심 문제이기도 하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한 장의 리스트’는 시장 진입이 점점 더 개방되는 것을 증명하고, ‘이왕퉁반(一網通辦·온라인 원스톱 처리 서비스)’은 정부 관리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며, ‘한 번에 끝내기’로 정부 효능의 향상을 실현했다... 이는 더욱 명확해진 정부와 시장의 경계를 의미하며, ‘활발하게 놓아주는’ 동시에 ‘잘 관리하는’ 것을 실현했다. 정부 행위가 더 규범적일수록 시장의 역할이 더 효과적이며, 시장의 내적 동력과 혁신 활력을 충분히 자극한다.

제도의 우위성은 거시경제 조정 시스템이 더욱 완벽해지고, 능력이 더욱 향상되며, 정책 도구가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경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경제 변동을 완화하고 외부 위험에 대한 회복력과 지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

작년 이후,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일련의 확장 정책이 과감히 시행됐다. 내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중’(兩重：국가 중대 전략 프로젝트 및 중점 분야 안전 능력 강화)과 ‘양신’(兩新：대규모 설비 업데이트 및 소비품 구매 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금 투입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했다. 일부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 기관이 실물 경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하여 다양한 경영 주체가 고비를 넘기도록 도왔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조치들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도 세부까지 꼼꼼히’ 접근해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개선되는 데 기여했다.

봄이 왔고, 다시 출발한다. 2025년까지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전면적으로 완수할 예정이며, 제도적 우위를 활용하여 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제도적 우위를 국가 거버넌스 효능으로 효과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중국 경제라는 배가 파도를 가르고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도록 힘차게 추진할 것이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