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국제사회, 높은 경계심 갖고 어떠한 군국주의 부활 시도도 단호히 저지해야”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존망의 위기’와 ‘자위’를 구실로 대외 침략을 일으키는 것이 일본 군국주의의 상투적 수법”이라면서 “국제사회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어떠한 군국주의 부활 시도도 단호히 저지해 전후 국제질서를 공동 수호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많은 분석을 통해 역대 일본 총리 중 ‘타이완(臺灣) 유사시’와 ‘존망의 위기 사태’를 연관지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것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처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타이완 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중국의 마지노선을 건드렸다”며 이런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마오 대변인은 “유엔 헌장에 규정된 ‘집단 자위권’은 국제사회의 집단 안보를 수호하고 파시스트 세력의 부활을 막기 위해 창설된 권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권리 행사를 제한받았다. ‘포츠담 선언’은 일본의 재무장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헌법에서 ‘전쟁이나 무력 위협 또는 무력을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삼는 것을 영원히 포기한다’고 약속하고 ‘전수방위(専守防衛)’ 원칙을 확립했다. 이러한 것들은 패전국으로서 의무의 법제화”라고 설명했다.

마오 대변인은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른바 ‘존망의 위기’와 ‘자위’를 구실로 대외 침략을 일으키는 것이 일본 군국주의의 상투적 수법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31년에는 ‘만주를 얻을 수 있을까’가 ‘일본의 존망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됐고, 일본은 이를 구실로 9·18 사변을 일으켜 중국 동북을 침략했다. 이후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이 일본의 존망을 건 전쟁이라고 주장하며 침략 전쟁의 불길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시켰다. ‘진주만 공격 여부’도 일본의 존망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돼 태평양 전쟁의 도화선이 됐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또 “경종이 울렸으니 비극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면서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어떠한 군국주의 부활 시도도 단호히 저지해 전후 국제질서를 공동 수호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