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평론] 심각하게 선 넘은 도발…다카이치 사나에, 결국 자업자득하게 될 것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의회 답변에서 타이완(臺灣)과 관련해 노골적으로 도발적인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타이완 해협 문제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이 여러 차례 엄중히 항의한 후에도 일본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길 거부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심각하게 선을 넘어 도발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 자업자득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도발했다.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는 모두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주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주권 원칙은 ‘유엔 헌장’의 초석이므로 어떤 국가, 어느 누구도 이중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 다카이치 사나에의 잘못된 발언은 1945년 일본 패전 이후 일본 지도자가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소위 ‘타이완 유사는 일본 유사’라고 부추기고 이를 집단 자위권 행사와 연결 지은 것이고, 타이완 문제에 무장 개입을 시도하려는 야심을 처음 표현한 것이며, 중국에 처음으로 무력 위협을 가한 것이다. 이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므로 반드시 단호히 저지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중국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했다.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며, 타이완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에 속한다. 어떠한 방식으로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통일을 이룰 것인지는 중국인의 일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 다카이치 사나에의 발언은 ‘타이완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4대 정치문건 정신 및 국제 관계 기본 준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는 것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며, ‘타이완 독립’을 용인하는 것은 타이완 해협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다. 이러한 도발적인 발언은 인심을 얻지 못하고 결국 실패할 것이다.

중국 국민과 반파시스트 동맹국 및 각국 국민의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올해는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이자 타이완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난징(南京) 대학살부터 마닐라 대학살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침략 전쟁은 과거 중국 국민과 아시아 국민에게 극심한 재앙을 초래했고 고통스러운 집단적 기억을 남겼다. 일본은 과거 50년간 중국 타이완을 식민 통치하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타이완 동포들은 항일 투쟁을 계속했으며 6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렬히 순국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일본 총리로서 역사적 범죄를 반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의 도발적인 발언은 역사가 동의하지 않고 14억 중국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며 일본의 침해를 받은 아시아 국민은 물론 세계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심각하게 역행하고 군국주의의 혼을 불러들였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타이완 유사시’와 집단 자위권을 연계시킨 것은 일본의 군사 확장을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한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취임 이후 군사 확장 방면에서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비핵 3원칙’ 수정을 검토하기까지 했다. 9∙18 사변부터 진주만 기습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여러 차례 이른바 ‘존망의 위기’를 구실로 침략 전쟁을 일으켜 세계에 극심한 재앙을 초래했고, 스스로를 고난의 수렁에 빠뜨렸다. 과거의 일을 분명히 밝혀 후세에 경계로 삼아야 한다! 군국주의가 부활하도록 내버려 두면 또다시 일본을 깊은 수렁으로 이끌 것이다.

일본 국민을 심각하게 오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인위적으로 ‘존망의 위기’라는 구실을 만드는 것을 통해 여론을 인질로 잡고 감정을 선동하려는 시도는 일본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해를 끼치는 것이다. 최근 며칠 동안 일본 국내 식견있는 사람들이 이를 광범위하게 비판하고, 일본 국민들이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어 강한 불만을 표명한 것은 모두 그의 무책임한 도발에 항의한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이러한 이성적인 목소리를 잘 듣고 잘못된 길로 점점 더 멀리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

전후 국제 질서와 국제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의 국가 행위는 ‘유엔 헌장’과 국내 ‘평화헌법’의 명확한 구속을 받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를 위시한 일본 우익은 ‘평화헌법’을 수정하거나 심지어 폐지하고, ‘전수방위(専守防衛)’ 원칙을 철저히 파기해 군사 확장 정책을 위한 길을 닦으려 하고 있다. 이는 전후 국제 질서와 국제법에 대한 체계적인 도전이며, 이러한 위험한 역류는 반드시 단호히 저지될 것이다.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는 “타이완 문제에서 일본은 1972년 일·중 공동성명의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이제는 180도 말을 바꾸어 타이완 문제에 대해 극단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외교 정책에서 변덕을 부리고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는 것은 전 세계에 일본이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줄 뿐이며 일본을 전면적인 국제적 고립에 빠뜨릴 뿐이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타이완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위험한 연관은 일본을 또다시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를 해치는 불안정 요소로 만들 뿐이다. 다카이치 사나에의 잘못된 발언은 국제 사회의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쳤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최근 타이완 관련 발언은 매우 위험하며, 일본은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피니 자루송바 전 태국 부총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잘못된 발언은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자 세계의 평화에 대한 큰 도전”이라고 말했다. 현애늑마(懸崖勒馬∙낭떠러지에 이르러 말고삐를 잡아채 멈춘다)하지 않으면 앞은 깊은 수렁이다.

인류 정의와 양심을 심각하게 짓밟았다. 야스쿠니 신사를 빈번히 참배하는 것에서 난징 대학살 부인까지, 다시 ‘중국 위협론’을 적극 과장하는 것까지 다카이치 사나에는 역사를 뒤집고 정의에 먼지를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침략 범죄와 중국∙아시아에 초래한 거대한 재앙을 깊이 반성하지 않았으며, 우익 세력은 정의를 은폐하고 양심을 저버리는 길로 점점 더 멀리 나아가고 있다. 역사를 잊는 것은 배반을 의미하며, 심지어 전철(前轍)을 밟을 수도 있다. 일본이 우익을 용인할수록 위험과 한패가 되고, 번영과 절연하며, 더 나은 미래에 역행하게 된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