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일본 총리관저 간부의 ‘日 핵무기 보유’ 발언에 놀랐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중국은 일본 총리관저 간부이자 총리 측근이 공공연히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놀랐다”면서 “상술한 발언은 전후 국제 질서와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고,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일본이 ‘평화 발전의 길을 걷겠다’고 공언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결코 ‘개인적 행위’로 얼버무려선 안 되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높이 경계하고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일본 총리관저의 안보정책 담당 간부는 취재진에게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일본 방위상은 ‘비핵 3원칙’ 논의를 추진할 때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술한 발언은 일본 국내 각계 인사들과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강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며 이에 대한 중국 측의 논평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일본 총리관저 간부이자 총리 측근이 공공연히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놀랐다. 일본 관방장관은 이에 대한 해명을 거부했고, 일본 방위상은 또 ‘비핵 3원칙’ 개정 여부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비핵 3원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이 앞서 보도한 것과 연관지으면 상술한 발언은 전후 국제 질서와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고,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일본이 ‘평화 발전의 길을 걷겠다’고 공언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결코 ‘개인적 행위’로 얼버무려선 안 되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높이 경계하고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린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해당 발언은 일본 측이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 의무에 심각하게 위배된다.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일본 항복문서’ 등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문건에 따르면 일본은 완전히 무장 해제돼야 하며, 재무장할 수 있는 산업을 유지해선 안 된다. 일본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非)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반입하지도,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않고,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일본 측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적 의무이며, 결코 협상할 수 있는 정치적 카드가 아니다.

둘째, 해당 발언은 국제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국제 핵 비확산 체제는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일본의 핵 보유 망상은 NPT의 권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다. 이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한 각국의 공동 노력을 훼손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이후 어렵게 얻은 평화와 번영을 해칠 것이다. 많은 나라들은 해당 발언에 명확히 반대했고, 일본 자민당 관계자와 여야 인사, 민간 단체들은 놀라움을 표하면서 해당 발언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비핵 3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일본 우익 세력의 ‘재군사화’ 야망이 낱낱이 드러났다. 모두가 알다시피 일본의 여러 전직 정치인들은 일찍이 일본이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오랫동안 민간 원자력의 실제 수요를 훨씬 넘는 플루토늄 재료를 제조∙저장하고 있으며,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할 능력이 있는 비핵보유국이다. 만약 일본이 감히 세상의 비난도 꺼리지 않고 국제 정의에 도전하고 국제 사회의 마지노선을 시험한다면, 우리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익 세력은 일본의 무력 확장과 군대 강화를 끊임없이 추진해 왔다. 일본 총리관저 간부의 핵 보유 발언은 이 세력이 현재 일본의 ‘재군사화’와 ‘재무장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린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지난달 7일 타이완(臺灣) 관련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다카이치 정권 출범 이후 여론에서는 ‘존망의 위기’를 대대적으로 과장하고, 정책에서는 끊임없이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행동에서는 단계적으로 레드라인을 돌파하면서 국내외 강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못들은 척하고 있다. 사실상 이미 일본의 식견있는 사람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우리는 다카이치 정부가 취한 이 일련의 조치들이 과연 일본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올해가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이 되는 해임을 언급한 뒤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페이지다. 일본이 패전한 이후, 일본 국내에서는 끝내 군국주의의 잔당을 숙청하지 못했고, 일부 세력은 침략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전후 국제 배치에 대해 몹시 불만을 느끼고 있다. 일본 국내의 우익 세력이 강력한 공격용 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심지어 핵무기까지 보유하도록 내버려둔다면 또다시 국제 사회에 해를 끼칠 것이다. 중국과 전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은 핵무기 문제에서 일본의 위험한 경향에 대해 고도로 경계하고 단호히 반대하며 일본 측이 국제법과 자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핵 보유 문제에 대한 탐색과 도발을 멈추며 전후 국제 질서에 도전하려 하지 말고 잘못된 길에서 계속 폭주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