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사관 대변인,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인사 타이완 관련 발언에 엄정한 임장 표명

최근 ‘주한 타이베이(臺北) 대표부’ 인사가 한국 야당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함부로 발언했다. 이 발언은 순수히 몰상식한 것이며, 국제관계의 공인된 원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중한 수교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하나의 중국 입장에도 도전하는 행위이다. 중한 양측은 이러한 심각하게 잘못된 발언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히 반대한다.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으며, 타이완(臺灣)은 중국 영토 불가분의 일부분이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중화민국 정부를 대체해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 합법 정부가 되었다. 이는 중국이라는 국제법상의 주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권 교체로, 중국의 주권과 고유 영토 범위에는 변화가 없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타이완을 포함한 전 영토에 대해 당연히 주권을 행사한다. 1971년 제26차 유엔총회에서 결의 2758호가 통과되어,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 내 모든 권리를 회복하고 타이완 당국의 대표를 즉시 유엔에서 퇴출시켰다. 1992년 중한 수교 공동성명은 대한민국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중국 측의 ‘하나의 중국,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 입장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했다.

타이완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 문제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다. 타이완은 중국의 성(省) 중 하나이다. ‘타이완 독립’을 도모하는 것은 중국 영토를 분열시키는 것이고 이를 지지하는 것은 바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다. 중국은 어떤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타이완 지역과 공식 관계를 발전시키거나 정치적 의미를 지닌 행사를 전개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한국 국회의원은 입법기관 구성원이자 국민의 대표로서 공식적 신분과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 측은 한국 국회의원이 타이완 측과 왕래하거나 타이완 기관 인사를 행사에 초청하는 것을 명확히 반대한다. 어떠한 정치 세력이 ‘중국 카드’를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 해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타이완 문제를 빌미로 중한 관계를 방해·훼손하려는 시도는 중국과 한국 국민 모두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중한 관계는 개선과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양국 간 우호 협력 분위기는 뚜렷하게 높아지고 있다. 중한 양측이 어렵게 마련한 좋은 국면을 소중히 여기고, 양국 정상의 중요한 합의를 함께 실현하며, 중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