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평론] 세계는 ‘신먼로주의’가 필요 없다

베네수엘라에 군사 공격을 가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강제 이송한 것에서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장악하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한 것에 이르기까지 최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행동은 세계에 ‘신(新)먼로주의’의 횡포 논리와 패권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주권 국가를 난폭하게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준칙을 함부로 짓밟는 것이자 이에 공공연히 도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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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먼로주의’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현대에서 미국 전통 패권 정책의 연속성과 위험이 고조된 것이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개입을 통해 워싱턴은 19세기의 먼로주의를 부활시키고 있다.” 스페인 일간지 엘 파이스(El País)는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은 사실상 군함을 앞세운 ‘포함(砲艦) 외교 2.0 버전’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2025년 말 미국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NSS) 보고서에는 “미국은 서반구 우위를 회복하고 해당 지역 전역의 핵심적인 지리적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한 먼로주의를 재확인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작전, 최근 연일 쿠바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위협, 덴마크∙그린란드에 대한 노골적인 영토 야심은 국제사회가 미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신먼로주의’가 지역과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더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신먼로주의’가 무엇인지는 미국의 말과 행동이 그 답을 알려준다.

목적 측면에서는 서반구를 미국 정치인들이 말하는 “우리의 반구”로 만들고 지역 국가의 영토∙자원∙항로 등을 모두 미국이 사용하며 지역 국가의 내정∙외교를 미국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것이다. 수단 측면에서는 모든 가식을 버리고 군사 공격, 협박, 경제적 강압, 정권 전복 등 난폭한 방식을 조금도 숨김 없이 사용한다. ‘실력지상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은 자국의 사리사욕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다.

‘신먼로주의’가 지역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는 역사가 귀감이 된다.

미국 정치인은 얼마 전 “1823년 제임스 먼로가 먼로주의를 확립했다”며 “오늘날 여러분들도 그중의 일부이고 이 유산의 일부”라고 공언했다. 이는 오늘날 미국이 역사적으로 라틴아메리카 민중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개입과 약탈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1848년 멕시코 국토의 절반 이상 점령했고, 1915년 아이티를 공격해 점령했으며, 냉전시대 도미니카∙그라나다∙파나마를 침공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는 공개적으로 또는 암암리에 어떤 형태로든 미국 개입을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먼로주의’를 시행해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오랫동안 미국의 ‘전략적 뒷마당’, ‘원료 공급지’, ‘상품 덤핑지’, ‘문화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발전 과정은 여러 차례 중단됐고, 이로 인해 민중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우루과이 작가 에두아르두 갈레아노(Eduardo Galeano)가 ‘라틴 아메리카의 절개된 정맥(Open Veins of Latin America)’이라는 책에서 밝힌 것처럼 이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상연되는 ‘외인성 개발’ 시나리오다. 즉 다른 나라의 지하 자원은 반드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연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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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는 21세기 ‘먼로주의’의 발판이 됐다.” 미국 학자들은 현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이렇게 해석한다.

미국이 또다시 서반구를 패권 정책의 ‘우선 지대’로 삼음에 따라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적 발전이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받고 지역 국가들의 전략적 자율성이 심각하게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마약 테러리즘’ 대응을 구실로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공격을 가한 것에서 이번에 주권 국가인 베네수엘라에 직접 무력을 행사한 것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조성한 안보 위기는 평온한 삶을 추구하는 라틴아메리카 민중들에게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이 지역 국가들의 내부 문제에 대한 개입을 늘리고 이로 인해 초래된 정치적 분열은 이들 국가의 정국 안정에 위험을 안길 것이다. 미국은 공공연한 약탈과 관세 남발 등의 수단을 통해 전 지역의 발전 자원을 북쪽으로 옮기고 있다. 이는 지역 국가들의 자주적 발전 권리를 박탈하고 현지의 경제와 민생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다.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친미’와 ‘자주’의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것은 지역 국가들의 단결과 자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지역 통합 과정을 방해할 것이다.

‘신먼로주의’의 피해를 입는 것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무력을 행사한 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고 직언했다. 실질을 살펴보면 ‘신먼로주의’의 기저에는 공리(公理)가 아닌 패권, 주권 평등이 아닌 세력 범위, 상호 존중이 아닌 유아독존이 깔려 있다. 이는 현행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준칙에 완전히 배치되고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심각하게 어긋나며 국제 정의의 대척점에 서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작전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미국 정치인들은 “유엔이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이는 미국이 유엔∙다자주의∙국제 질서를 무시한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설명한다.

국제 규칙과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패권은 결코 자제되지 않는다. 힘으로 공리 위에 공공연히 군림하는 것은 전 세계에 불안전과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사실상 현재 미국이 드러내고 있는 확장 야심, 약탈 심리는 시대착오적 색채를 띠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는 모두 충격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먼로주의’가 전통적 ‘먼로주의’를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니라 그 위험 수위가 높아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이러한 만행이 일상화되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며 ‘힘이 곧 공리’라는 논리가 유일한 규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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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신먼로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역사는 ‘신먼로주의’를 반드시 도태시킬 것이다.

‘유엔 헌장’에는 “유엔 회원국 간의 관계는 주권 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국제 관계에서 무력이나 위협을 사용하거나 유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회원국 또는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오늘날 국제 관계에서 주권 평등은 평화로운 공존의 토대를 다지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며, 국제 법치는 공평∙정의를 수호하는 근본적인 보장이다.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세계의 장기적인 안정과 평화의 토대이므로 전 세계가 함께 수호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력 사용과 점점 더 심화되는 ‘신먼로주의’에 대해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준칙을 수호하고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가장 강력한 목소리이자 가장 광범위한 공감대이다. 미국은 자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세기에 걸쳐 확립된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어기는 것도 서슴지 않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국제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국제법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고 있다… ‘신먼로주의’와 그로 인해 야기된 전 세계적인 비난은 마치 거울처럼 패권 국가의 글로벌 확장 역부족과 국지적 공격의 야만성을 비추고 있으며, 세계 다극화, 국제 관계 민주화의 변하지 않는 대세 및 이 과정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순간의 강약은 힘에 달렸지만, 천추의 승패는 이치에 달려 있다. 역사는 결국 발전해야 하며, 공리는 힘을 이길 것이다. 패권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는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국제 공평과 정의를 함께 수호해야 한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