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中 정부업무보고 요약

리창(李強)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회의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2025년 업무 회고

•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 성진(城镇: 도시와 진) 신규 취업 1267만 명

• 식량 생산량 7150억kg 도달

• 신에너지차 연간 생산량 1600만 대 돌파

지난 5년 성과

• 연평균 GDP 성장률 5.4%

• 제조업 부가가치 16년 연속 세계 1위 유지

•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연평균 5.4% 증가

• 성진 신규 취업 5년간 6000만 명 돌파

2. ‘15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주요 목표와 과제

• GDP 성장률 합리적 구간 유지

• 연구개발(R&D) 지출 연평균 7% 이상 증가

•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 5년간 17% 감축

• GDP 대비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 부가가치 비중 12.5% 도달

• 노동 연령 인구의 평균 교육 연수 11.7년으로 증가

• 평균 기대수명 80세로 증가

• 식량 종합 생산능력 7250억kg 안팎 도달

• 에너지 종합 생산능력 58억t(표준석탄 기준으로 환산) 도달

3. 2026년 경제사회 발전의 총체적 요구와 정책 방향

• 경제 성장률 4.5%~5%

• 성진 신규 취업 1200만 명 이상

•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 2% 내외

• 식량 생산량 7000억kg 안팎

•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 3.8% 감축

• 적자율 4% 내외, 적자 규모 전년 대비 2300억 위안(약 48조 8865억 원) 확대

• 일반공공예산 지출 규모 최초로 30조 위안 도달 예정

• 초장기 특별국채 1조 3000억 위안 발행 예정

• 지방정부에 4조 4000억 위안 규모의 특별채권 배정 예정

4. 2026년 부문별 업무 과제

소득 증대: 도시∙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 계획 수립∙시행.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촉진, 주민의 재산성 소득 증대, 급여 및 사회보장 제도 보완 등 분야에서 실질적 조치 도입

소비: 초장기 특별국채 2500억 위안 배정해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 중고 차량 및 가전·가구를 새것으로 교체할 때 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지원

투자: 중앙정부 예산 내 투자액 7550억 위안 배정 예정, 초장기 특별국채 8000억 위안 배정해 ‘양중’(兩重: 국가 중대 전략 프로젝트 및 중점 분야 안전 역량 강화) 건설 추진

신질생산력(新質生產力, 새로운 질적 생산력): 집적회로, 항공우주, 바이오의약, 저공경제 등 신흥 기둥산업 구축. 미래 에너지, 양자기술, 구신지능(具身智能, Embodied Intelligence),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6G 등 미래 산업 육성∙발전. ‘인공지능+’ 심화∙확장

전국 통일 대시장: 생산능력 조절, 표준 선도, 가격 법 집행, 품질 감독관리 등의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제살 깍기식 경쟁 단속

개방: 부가가치 통신, 바이오기술, 외국인 독자 병원 등 분야의 개방 시범사업 한층 확대

농촌 진흥 전면 활성화: 제2차 토지이용권 기한 만료 후 다시 30년 연장하는 시범사업 전면 실시. 제4차 전국농업센서스 시행

신형 도시화: 과학적이고 질서 있게 농업 전입 인구의 시민화 추진, 지역 여건에 따라 유입지에서의 고입 시험 참가 신청 조건 완화

고용: 고용 친화적인 발전 방식 구축. 고용 안정을 위한 규모 확대 및 질적 향상 행동 실시

교육: 취학 전 무상교육 정책 개선, 일반 고등학교의 학위 공급 확대

의료보건: 1인당 의료보험 재정 보조금 기준 24위안 인상

사회보장: 도시 및 농촌 주민의 기초 노령연금 월 최저 기준 20위안 재인상. 초혼∙초산 가정의 주택 보장 강화, 다자녀 가정의 주거 개선 지원

녹색발전: 국가저탄소전환기금 설립, 수소에너지∙녹색 연료 등 새로운 성장점 육성

부동산: 도시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신규 공급 통제, 재고 물량 해소, 공급 최적화, 다양한 경로로 기존 분양주택 활성화 탐색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