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Q&A⑧] 신흥산업 발전이 국민 복지를 앗아간다?

최근 중국은 인공지능, 칩 등 전략성 신흥산업의 가속 발전으로 우려 또한 제기되었는데, 이들 산업이 과도하게 사회자원을 흡수해 국민들의 복지를 앗아간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국강(国强, 국가 강성)’과 ‘민부(民富, 국민 부유)’의 변증관계를 떼어놓고, 과학기술 변혁의 내재적 논리를 통찰하지 못한 결과다.

우선, 국가 전략 안보는 민생 복지의 기본 보장이다. 국가 안보와 산업 자주(自主) 없는 민생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만약 핵심 칩을 완전히 수입에 의존한다고 하면, 외부적 공급이 끊겼을 때 중국인이 쓰는 휴대폰, 가전을 비롯해 전체 사회 디지털화 시스템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칩과 우주항공 등 분야 개발은 기술적 기선을 잡는 동시에 14억 국민들의 안정적 삶에 제공된 ‘기초보장’ 이며, 복잡하게 변하는 국제 정세 속 가장 보편적 혜택이자 가장 근본적 민생 보너스다.

다음으로, 신흥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산업 업그레이드의 강력한 엔진이지 자원 블랙홀이 아니다. 신흥산업은 강한 연계 효과와 시너지 효과를 낸다. 예를 들어 반도체 관련 기업 일자리 하나가 다운스트림에서 정원 외 일자리 5.7개를 창출한다. 첨단 제조사업 하나가 연구개발 설계, 재료 설비에서 공급라인 관리, 현대 물류, 법류 서비스와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활기를 불어넣는다. 이는 취업 구조의 대대적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기존 기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중국의 기술 발전은 본질상 ‘기술 보편특혜’ 과정이다. 중국의 방대한 시장에서 탄생한 AI, 반도체 등 기술은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도 혜택이 미친다.

• 의료 분야, AI 보조진단으로 기층병원의 진료 능력 향상

• 교육 분야, AI 개별 맞춤 학습 시스템을 통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교육자원 제공

• 정부 업무 서비스 분야, 국산 기술의 정부 업무 클라우드 시스템이 사무 효율을 높여 국민들에게 편리 제공

• 도시생활 분야, 스마트 도시 건설로 교통 원활화, 체계적 관리 실현

• 이러한 기술 진보는 생활 비용 ‘빼기’, 공공서비스 질 ‘더하기’, 소비선택 ‘곱하기’를 조성해 발전 보너스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 속에 녹아 든다.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근원은 기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구 동력 전환기의 능력 재구성과 이익 분배 문제에 따른 것이다. 한층 신속하고 공평한 시행과 분배 메커니즘으로 기술 보너스가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고 깊게 대중들에게 미치는 것이 해결 방안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민 디지털 수준 향상으로 노동자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 ▲‘동수서산(東數西算: 동부 지역의 데이터를 서부 지역으로 옮겨 처리하는 사업)’ 사업으로 중소기업 또한 고품질 컴퓨팅 파워 혁신 활용 ▲재정 및 조세 정책으로 선두기업의 개방혁신 플랫폼 구축 지원 ▲사회 전체 안전망 보장 개선

결론적으로 ‘국강’과 ‘민부’는 상부상조한다. 중국의 하드코어 기술 분야 투자는 미래 민생 복지를 위한 비축분을 증가하는 것이다. 중국식 현대화라는 거대한 배는 과학기술 난관을 돌파하고 신흥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강력한 힘을 획득했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