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Q&A④] 중국의 ‘인구보너스’ 사라지다?

중국 인구 연령 구조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면서 일부 서방 여론에서 중국의 미래 발전은 ‘인구동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떠들어 댄다. 이 ‘인구동력결핍론’은 인구 발전 규칙을 배제했을 뿐 아니라 중국 인구 고품질 발전 관련 심층적 논리에 대한 오해와 오판이다. 인구 문제는 ‘인구가 많으면 좋고, 인구가 적으면 나쁘다’는 식의 단순한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며, 경제 발전은 노동력 수뿐 아니라 노동력의 질이 더욱 관건이다.

중국은 ‘인구보너스’에서 ‘인재보너스’로 가는 역사적 격변기에 놓여있다. 수적으로 볼 때도 중국은 여전히 탄탄하다. 총 인구가 14억 명 이상을 유지하고, 16~59세 노동 연령 인구도 8억 5100만 명에 노동력 자원 규모도 구미 주요 선진국의 합계 수준을 넘어, 중국경제에 탄탄한 뒷받침이 되는 동시에 방대한 시장을 제공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구의 질적 성장은 강력한 새 동력으로 작용했다. 현재 전국 대학 입학률이 62%에 달하고, 신규 노동력 중 고등교육자 비율이 65%를 넘어, 전체 고등교육자 수가 2억 5000만 명을 돌파, 전 세계 1위다. 이는 새로운 노동력으로 인한 ‘효율노동’ 증가량이 퇴직자로 인한 감소량을 훨씬 초과한다는 의미다. 매년 수천만 명의 고학력 인재들이 시장으로 유입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진에 들어감에 따라 중국 신질생산력(新質生產力,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에 끊임없는 내재적 동력을 주입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낳고 있다. 중국 고령인구가 다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60~69세 저연령 건강 노인 비율이 55%를 초과해 총 1억 5000만 명을 넘어선다. 노하우와 기술, 참여도가 있는 해당 집단은 인력자원 보충의 핵심이다. 이들의 수입과 소비욕구의 증가로 인해 건강, 문화관광, 과학기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 ‘실버경제’가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성장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른바 ‘인구보너스 소실론’은 어불성설이다. 중국은 체계적 제도 마련으로 인구 전환 도전과제를 고품질 발전의 기회로 삼는 데 성공해,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고령 인적 자원과 소비시장을 함께 개발하고 있다. 이 인력자원 향상을 핵심으로 한 인구 고품질 발전의 길은 중국식 현대화의 초석을 다지는 동시에, 글로벌 인구 구조변화 대응에도 중국식 해법을 제공한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