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日 정부의 살상무기 수출 허용에 심각히 우려”

일본 정부가 21일 내각 결의를 통해 살상 무기의 대외 수출을 허용한 데 대해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면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고도의 경계를 유지하고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 망동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일본 정부가 내각 결의를 통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공식적으로 개정해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수출 전 국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

궈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기자의 논평 요청에 “중국은 이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면서 “과거 일본 군국주의는 제멋대로 침략과 확장을 자행해 중국 및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침략 역사에 기반해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막기 위해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일본 항복문서’ 등 충분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일련의 문서들은 일본이 완전히 무장 해제해야 하고 재무장할 수 있는 산업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헌법은 자국의 군사력, 교전권, 전쟁권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전후 일본은 ‘전수방위’ 등 군사력 발전과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엄격한 규범을 확립했다”면서 “1976년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에 대한 통일된 견해를 발표하고 일본이 평화 국가로서 무기 수출에 신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궈 대변인은 “최근 군사 안보 분야에서 일본의 위험한 동향은 ‘평화 국가’와 ‘전수방위’가 자화자찬임을 폭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은 일본이 ‘전쟁 기계’를 다시 가동해 외부로 ‘전쟁을 수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재군사화’ 가속화는 사실이자 현실이며 실제적인 노선과 행동이 있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고도의 경계를 유지하고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 망동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