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日, 전후 국제질서 도전 야망 명백히 드러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의 최근 핵무기 관련 발언에 대해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일본 집권 당국이 ‘비핵 3원칙’을 깨고 전후 국제 질서에 도전하려는 야망을 명백히 드러냈다”면서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가 송곳니를 드러낸 만큼, 국제사회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보도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지난 17일 인터넷 방송에서 일본이 핵무기 관련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일본 국내와 국제사회의 강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국회에서 야당의 ‘비핵 3원칙’ 및 핵잠수함 관련 질의에 ‘지금까지의 것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일본을 지키는 것은 뒤로 밀려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라며 이에 대한 논평을 요구했다.

린 대변인은 “일본 현직 방위 부처 책임자의 이러한 발언은 전후 일본 역사상 매우 보기 드물고 매우 도발적이며 위험하다”면서 “‘비핵 3원칙’을 깨고 전후 국제 질서에 도전하려는 일본 집권 당국의 야망을 명백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린 대변인은 “일본의 현직 지도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비핵 3원칙’ 개정을 주장했다”며 “그는 취임 이후 일본의 ‘재군사화’ 과정을 끊임없이 가속화하고 있고 핵무기 정책 측면에서는 더욱 위험한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이른바 ‘확장 억제’ 협력 강화,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핵 공유’ 정책 모색,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도입, 총리 관저 고위 관료와 연립여당의 공공연한 ‘비핵 3원칙’ 개정 선동 등 일본과 국제사회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방위상은 한편으로는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전수 방위’ 준수, ‘평화적 발전’ 견지, ‘비핵 3원칙’ 고수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국내에서 ‘핵무기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자’고 공공연히 외치고 있다”면서 “이것이 일본 측이 말하는 ‘준수’와 ‘견지’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가당착적 행태는 일본 측의 위장과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거짓말을 다시 한번 폭로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일본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핵 문턱 국가(nuclear threshold state‌)로, 단기간 내 핵 돌파 실현 능력을 장기간 고의적으로 유지해 왔으며 분리된 플루토늄 44.4t을 비축하고 있어 이론적으로 대량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우익 세력은 이른바 ‘외부 위협’과 ‘방위’를 구실로 일본 헌법과 국제법, 국내 법 규제를 끊임없이 돌파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도전하며 잘못된 길에서 맹렬히 나아가고 있어 이미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현실적인 위협이 됐다”고 주장했다.

린 대변인은 또 “만약 일본 우익 세력이 제멋대로 행동해 강력한 공격 무기 개발이나 심지어 자주적인 핵 보유를 추진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또다시 국제사회에 해를 끼칠 것이며 후과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가 송곳니를 드러낸 만큼, 국제사회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