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평론] 병근을 제거하지 않으면 일본에 미래는 없다

병근(病根)을 제거하지 않으면 군국주의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할 수 없고, 지역 평화 발전의 토대를 공고히 다질 수 없다.

9월 18일, 역사의 경종이 다시 울렸다. 95년 전 일본 군국주의는 사변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중국 침략 전쟁을 강행했고, 중국 인민은 이에 맞서 싸우며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동방 전장의 서막을 열었다. 14년간의 혈전 끝에 중국 인민은 막대한 민족적 희생을 치르고 정의가 악을 이기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며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사에 천지를 뒤흔든 한 페이지를 남겼다. 9·18 사변을 기념하고 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결코 원한을 이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의 교훈을 새기고 역사 인식을 바로잡은 기초 위에서 평화를 수호하고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다.

역사 인식이라는 근본 문제에서 침략 전쟁의 가해자인 일본은 결코 진정으로 뉘우친 적이 없으며, 역사를 왜곡하는 길에서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다. 얼마 전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첫 번째 강령적 방위 문서인 2026년판 ‘방위백서’가 공식 발표됐다. 백서는 소위 인지전(認知戰) 의제를 크게 부각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노골적인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정상적인 국방 정책 설명과 정당한 역사적 입장 표명을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으로 매도하고, 근거 없이 중국이 침투를 전개하고 대립을 조장한다고 비방하며, 소위 ‘외부 인지 위협’을 호들갑스럽게 과장해 스스로를 정보전의 ‘피해자’로 포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침략 역사를 조직적으로 왜곡하고 잘못된 역사관을 유포한 악행은 입에 담지도 않으면서, 인지전 능력 건설을 군비 확장의 중점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흑백 전도, 시비 혼동 행태의 본질은 ‘반(反)인지전’이라는 이름을 빌려 역사 수정주의를 실행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일본 우익 세력은 역사 인식 문제에서 계속 선을 넘으며 역사적 정의에 대한 공감대를 끊임없이 약화시켜 왔고 사회의 역사적 판단을 왜곡해 왔으며, 그 열악한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식 담론 차원에서는 교과서를 거듭 수정해 난징(南京)대학살 등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는 침략 범죄를 희석하고,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피해의 ‘피해자’ 서사를 의도적으로 부각해 자신의 가해 본질을 흐리며, 정치인들이 연이어 A급 전범을 모신 이른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도쿄 재판의 법리적 권위를 부정하며 ‘전쟁 책임 미정론’을 고취해 거듭 역사적 정의의 한계선에 도전하고 있다. 세대 주입 차원에서는 수년 연속 어린이판 ‘방위백서’를 제작해 대립적 군사 내용을 과학 교양서로 포장해 전국 수천 개 초등학교에 배포하고, 교내 활동에 자위대 모집 요소를 심고 심지어 외부 위협을 과장해 호전적 사상을 세계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주입하고 있다. 여론 조작 차원에서는 우익 세력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중국 침략 역사를 조작한 허위 음성·영상물을 대량 제작하고,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통해 유료로 허위 발언을 확산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공개 예산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일본은 ‘해외 전략 정보 전파’라는 명목으로 누적 560억 엔(약 4928억 9520만 원) 이상을 투입해 여론 매도와 역사 뒤집기에 쏟아 부었다.

일본 우익 세력의 갖가지 역사 인식 왜곡 행태는 결코 고립된 여론 조작이 아니며, 그 근본적 지향점은 일본이 전후 체제를 돌파하고 전면적 ‘재군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상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여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침략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군국주의 토양을 근절하는 것은 일본이 평화 발전의 길을 걷는 중요한 전제이자 토대이며, 전후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핵심 방어선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 우익 세력은 이에 역행하며 이 평화 방어선을 조직적으로 와해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군비 확장 반대 감정을 무마하고 14년 연속 증가해 9조 엔을 돌파한 고액 방위 예산에 소위 합리성을 조작하며, 대외적으로는 자신의 군사 확장이 지닌 공격적 속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원거리 공격 무기 연구·배치, ‘항공우주자위대’ 개편 창설, 살상 무기 수출 제한 완화 등 전후 체제를 돌파하는 일련의 행동에 대한 국제 여론의 저항을 약화시키고 있다. 일본은 전후 체제의 속박을 끊임없이 돌파하고 다자 군사훈련을 빌려 군사적 속박 해제와 전력 확장을 가속하며 역외 세력의 진영 대결에 영합해 지역의 긴장과 불안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며 한 걸음씩 ‘신형 군국주의’의 위험한 길로 미끄러지고 있다.

전범이 신단에 올려지고, 거짓말이 교과서에 실리고, 어린이에게 적개심이 주입되고, 평화의 한계선이 계속 돌파될 때, 그러한 일본은 한 걸음씩 자신의 미래를 끊고 있는 것이다. 역사 인식의 왜곡은 바로 일본이 ‘신형 군국주의’를 키우는 사상적 병근이다. 병근을 제거하지 않으면 군국주의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할 수 없고, 일본은 국제 사회 특히 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신뢰와 이해를 얻을 수 없으며, 지역 평화 발전의 토대를 공고히 다질 수 없다. 올해는 도쿄 재판 개정 80주년이다. 이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서 일본은 특히 침략 사실을 직시하고 전쟁 책임을 깊이 반성하며, 사상적 뿌리에서 군국주의와 완전히 결별하고 선을 그어야 한다. 이것이 일본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는 올바른 선택이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