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혁 관련 中 주장…폭넓은 지지 받아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12일(현지시간) WTO 개혁의 ‘근본적 문제’에 관한 특별 회의를 열었다. 리융사(李詠箑) WTO 주재 중국 대표는 회의에서 ‘WTO 개혁에 관한 중국의 추가적 고찰과 제언’이라는 제안을 소개하고 WTO가 직면한 도전, 개혁 목표와 견지해야 할 원칙을 중심으로 중국 측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폭넓은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리 대표는 “경제 세계화와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는 세계 무역과 경제 성장의 중요한 엔진”이라면서 “하지만 세계화로 인한 이익 분배의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도전을 안겨주면서 많은 개발도상 회원국의 발전은 여전히 제약에 직면해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국내 정책 지원 부족으로 인해 일부 회원국 내부에서는 세계화에 따른 조정 압력이 무역 자체에 대한 불만 정서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WTO 개혁이 답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규칙 기반의 다자 거버넌스가 어떻게 하면 회원국들이 경제 세계화에 적응하고 참여해 이익을 얻도록 더 잘 도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 대표는 “WTO 개혁은 최혜국 대우(MFN) 원칙 등 근본적 원칙을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면서 “최혜국 대우 원칙은 다자무역체제의 초석으로 회원국이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하고 국제 무역이 권력 지향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 장치이므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서는 안 되며 예외 조항을 신설해 조건을 달거나 이를 빌미로 일방주의 조치를 시행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TO 개혁은 ‘각주구검’(刻舟求劍)과 같은 잘못을 범하거나 결과를 미리 정해 두어서는 안 되며 과거의 무역 구도와 경쟁 결과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중국 측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프리카그룹,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 국가 그룹, 파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중국이 WTO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 분석한 것과 제시한 개혁 목표에 동의하고 개혁은 발전 지향적이어야 하고 최혜국 대우 원칙을 견지해 다자무역체제가 시대에 발맞춰 발전하고 모든 회원국에 더 나은 혜택을 주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